“세금 받아먹고 그게 전부?” 스쿨존 사고 대책 때문에 욕먹는 정부

정부 스쿨존 사고 대책 마련 고심
시민들, 효과적인 대안 없다며 비판 수위 높여
강력한 처벌법 시급, 정부는 동상이몽

죽음의 지역이 된 스쿨존
정부가 취한 행동은?

스쿨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에서 최근 발생한 만취 운전자에 의해 9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3일, 교육부 등 다른 1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스쿨존 운전금지로 대안마련?

스쿨존 통학로 사상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학교가 원하면 학교 담장이나 화단을 안쪽으로 옮기고 남은 공간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거나,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지목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해 안전한 환견을 만들어 나갈것이라 공언했다.

싸늘한 시민들 반응

정부의 스쿨존 대책에 대해 시민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처벌이 약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저갛며 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출산률 저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자는 사실상 살인 미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강력한 음주운전 법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아, 점진적으로 국회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욕먹는 이유는 실효성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학로 보호를 위한 도로 공사는 쉽지 않고, 공사 기간도 길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학로 공사가 진행되면 학교 주변 상권과 주거지 소음 피해 등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과연 이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