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어도 절레절레할 짓” 전봇대 전기 쓴 벤츠 오너 논란

전봇대 전기 사용한 벤츠 논란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통 충전 공간 부족만 생각 할텐데, 충전 자체에 대한 이슈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전기차 충전을 시도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얼마 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위와 같은 이슈로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문철 변호사에게도 같은 질의를 해,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벤츠 차량이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충전을 했는데, 처벌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해당 전봇대는 농업용 계량기가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봇대 계량기, 어떤 목적으로 가능한가?

위 사례의 전봇대에 달린 계량기는 농업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를 짓는 지역에 가면 자주 보이는 모습으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전봇대에 별도 전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농업용 전기는 배수펌프, 농사용 육모/전조 재배 목적, 농수산물 저온 보관시설, 해충구제 등으로 한정된다. 

말 그대로 멀리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지 근처 전봇대에서 편하게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작년 기준, 한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는 1kWh당 45.95원으로 책정 됐다. 이는 가정용 전기 단가 109.16원 대비 42%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7~12kW급 완속 전기차 충전기의 단가는 대략 290원이다. (계절 별, 충전업체 별 상이) 농업용 전기와 비교하면 약 6배 차이다. 이런 이유로 농업용 전기를 가정용 혹은 전기차 충전용으로 오용한다.

몰래 충전하다 걸리면 전과자

위의 사례의 글쓴이는 경찰에 전기를 몰래 끌어다 사용한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전기 절도죄로 보고 수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절도에 해당된다.

형법에 따르면, 돈이나 물건 같은 재물 외에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역시 재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를 함부로 끌어다 사용하면 절도로 인정 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몰래 충전하다 걸린 차주가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용도 외 사용, 처벌은 어떻게?

만약 전봇대에 농업용 전기를 설치한 주체와 전기차 차주가 같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절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내 약관을 살펴보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차액)의 3배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위약금 부과 이후 1년 내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최대 5배 한도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위 사례를 살펴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기죄 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