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최악이다..” 음주운전에 사람친 상황, 무죄급 판결에 운전자들 분노 폭발!

음주운전+부상자 발생
무조건 콩밥 먹여야 하는 상황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한 운전자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이 알려져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2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 중인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 때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도주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를 막았다. 그러나 A씨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 수 차례 후진하고 전진하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차량과 부딪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특수상해
결론은 집행유예

대구지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노와 한탄이 섞인 분위기다. 음주운전 사실로 모자라,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까지 입혔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판사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언급해 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졌다가 일어선 맨몸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차량을 진행하는 등 수차례 걸쳐 반복되었다”며 A씨의 범행을 지적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판결은 정 반대였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정상참작으로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피해 합의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다수다.

“가중처벌도 모자랄 망정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된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하려는 사람 여러 번 친 저 운전자는 악마 아닌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볍다”
“AI 판사를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한다”

등 비난 섞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상황, 남성이면 중범죄
여성이면 집행유예

이번 사건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가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범죄 사실을 고려했을 때 나오면 안 되는 판결이라 주장한다. 또한 여성 운전자라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바뀌었으면 형량이 훨씬 무거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음주운전 처벌은
불관용 원칙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범죄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 조화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