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대환호!” 버스·지하철 무제한, 한 달 요금 공개되자 논란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도입 계획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승용차 대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카드는 따릉이와 내년 7월에 도입 예정인 수상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5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8년 65.1%에서 2021년 52.8%로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23.5%에서 38.0%로 상승하며 승용차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이미 시행
실제 효과 있었다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이다. 

독일 대표 도시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야간을 포함한 1일권이 9,500원 정도한다. 유효 기간은 익일 오전 5시까지 또는 야간 노선의 마지막 시간까지다. 지하철역, 버스 및 트램 정류장을 공항 철도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한 달에 9유로(약 1만3천원)만 내면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독일 인구가 8300만 명이다. 3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에 약 5200만 장이 팔렸다. 

독일운송회사협회와 독일연방통계청 등의 자료에 아래와 같은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 물가상승률 0.7%포인트 감소
▷ 대중교통 수요 25% 증가
▷ 탄소배출량 180만톤 감소
▷ 대기오염 수준 약 6% 감소
▷ 26개 도시 중 23개 도시 교통 혼잡도 감소

여기에 고무된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월 정기권 ‘49유로(7만원) 티켓’을 정식 도입했다. 다소 가격을 높였음에도 8월 말까지 1100만 장이 팔렸고, 100만 명의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가 생겨날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에도 같은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보다 자주 이용해야 이득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선례로 월 6만 5천 원인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정책이 제대로 정착 될 경우, 서울 내 직장인들은 월 24회 정도 탑승해야 정기권을 끊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루 2,900원 소비 기준)

한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광역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이 경우 일 6,6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데, 20일 출퇴근 시 132,000원을 교통비로 지불한다. 정기권 이용 시 월 67,000원 가량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계산은 아직 유효한 건 아니다. 타 지역과 서울시 사이에 정기권 호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시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중인 수도권 직장인들은 정기권 사용 가능지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서울시민은 이득
그러나 세수 구멍은 어떻게?

서울시 동행카드 사업의 재원은 총 750억원으로 추정된다. 50%는 서울시, 나머지 50%는 운송기관이 부담한다. 내년 하반기 요금인상 시 지하철은 연 3,500억원, 버스는 3,000억원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동행카드 사업에 대해, 수익의 10%를 시민에게 환원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내 교통 인프라는 수도권에 거주중인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 한정 적용 시 광역버스, 서울 외 지역의 지하철 요금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의 운영주체인 코레일과도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수 많은 이해관계를 따져 해당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실행할지 의문이 많이 든다. 현재의 정책 취지는 좋으나, 너무 수식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