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호구 잡혔네?” 하이패스 오너들, 아무도 모르게 돈 더 빠져나가서 논란

수십만 건 오류, 이 정도면
빨리 고쳐야 하는 상황

추석 연휴를 비롯해, 평소 장거리 운전이 잦은 운전자에게 톨게이트 비용은 부담이다. 그런데 최근,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과납 혹은 소수납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쉽게 말해, 원래 비용보다 더 내거나 덜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최근 한 국회의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통해 수 억원 대 규모의 과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다.

구체적으로 과수납 건수는 31만 여건이며, 이에 따른 추가 수납 된 금액은 약 7억75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수 년 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수납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9년 : 44,000여건
2022년 : 76,000여건
2023년 : 40,000여건 (상반기)

올해 7월까지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빠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반대로 덜 낸 상황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7만여건에 달하는 소수납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6억9500만원이다.

위의 문제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 건수의 92.4%는 환불 됐으며, 소수납 건수의 90.3%를 추가 징수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오류라 어쩔 수 없다 VS
이대로 방치할 거냐 비판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오류를 인지하고도 빨리 수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환불 또는 추가 징수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만큼 손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위 문제의 원인으로
▷ 하이패스 기기 오류
▷ 번호판 오염에 따른 미인식
등을 지목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은 이대로 계속 방치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소 추가 징수나 과수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이번 소식이 그리 반가운건 아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이슈가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