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여러분 세금” 음주운전으로 박살낸 시설물, 배상하려다 오열

얼마 안 할 줄 알았던
도로 시설물 반전 가격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면 대체로 주변 시설물까지 부수는 사례가 많다. 인사불성이니 운전하면서 뭘 박살냈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시설물이 얼마나 파손 됐는지만 접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규모에 대해선 가늠하기 어렵다.

사실 도로 주변에 보이는 시설물들은 상당히 비싸다. 예상했던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평소에 지나쳤던 시설물들은 얼마나 할까?

(※ ‘대한교통사고감정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가로수로 흔했던 은행나무
생각보다 비싸다

은행나무의 가격은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통 은행나무의 높이와 직경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즉, 정해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유동적이다. 다만, 최소 가격은 대략 830만원 선이다. 물론, 더 저렴한 은행나무도 있으나, 가로수로 쓸 만한 덩치를 고르면 일정 금액대 이상을 찾아볼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가로수는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품종이 다르다. 과거에는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유행했다. 요즘은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 좀 더 다양해졌다. 다만, 서울시를 기준으로 은행나무의 비중이 30~40%에 이를 만큼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 전신주

전신주는 구도심지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력망이자 통신망이다. 신도시 혹은 인프라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은 모두 지하화 하여 보기 힘들어졌다.

전신주는 시공비를 포함하면 약 1~2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통신전주가 함께 붙어있으면 훨씬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 상황에 따라 억 단위 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군부대에서 통신전주를 건드려 파손된 사례의 경우 대물비용으로 약 1.7억 원이 청구됐다.

만약 전신주 파손으로 근처 전력 공급이 중단 돼, 양식장, 축사의 동물들이 폐사하면 이에 대한 추가 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는 말 그대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이다. 경찰 외 건드릴 수 없으며, 혼잡시간대나 국빈의전에 따른 신호 변경이 필요할 때 수동 조작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 시설물의 가격은 약 750만 원이다. 겉 보기에 투박한 모습이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이 망가지는 시설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인도나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로등

가로등은 규모만 봤을 때 가장 비싼 시설물 중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둥, 전구, 자동 점멸기 등 모두를 포함해도 약 300만 원선으로 책정된다. 

비슷한 금액대로 신호등과 신호등 기둥 세트가 있다. 각각 30~50만 원,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기능면에서 단순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그냥 지나쳤던 의외의 시설물들

그렇다면 기타 시설물들의 가격은 어떨까? 종류가 많기에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가드레일 : 1미터 기준 약 10만 원
▷ 버스 정류장 부스 : 500만 원 이상(함께 적용된 전광판 등 시설물은 별도 책정)
▷ 도로 표지판 : 표지판 지지 기둥 – 1천만 원 이상, 표지판 – 수십만 원 대
▷ 도로 변압기 : 이른 아침, 음주사고로 변압기를 파손한 연예인 K씨 사례 기준
┗ 수리비용 : 2천만 원
┗ 인근 상점 약 57곳 4시간 정전 배상금 : 개별 보상

시설에 대한 건 대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주변 상가에서 업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를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시설물들은 흔하지만 가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 꼭 참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