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억울함 호소
경찰,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
첨단 기술로 문제 해결 기대
억울한 신호위반 과태료 사건
A씨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A씨는 지하 차도에서 신호등을 보지 못한 채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가다 벌금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하 차도에서 주행하던 A씨는 커다란 버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버스가 노란 불에 급하게 지나갔고, A씨도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지나가면서 신호위반으로 찍혀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의 단호한 입장
A씨는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차가 가로막혀 신호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경찰서는 “차간 거리 유지는 필수”라며,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지에서도 속도를 조절해 거리를 벌려야 하며, 예외를 두게 되면 행정 마비와 제도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방 시야 확보의 중요성
운전 중 전방 시야 확보는 필수다. 운전자는 시각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전방 시야 확보 미준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첨단 기술로 해결 가능성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C-ITS 기술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신호등 상태, 신호 남은 시간 등이 차량에 제공된다.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 카카오, 아이나비 등이 이를 지원하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 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호위반에 대한 예외는 긴급차량만 해당되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댓글20
나라 곳갼이 빈단다. 부지런히 내거라. 죽지는 말고. 세금 내야하니까.
화물차
앞차가 메너있게 비상등켜두면 뒤차가 서행또는 일시정지돼죠~~
썬팅이 너무 짙어 앞차의 전방상황을 알수없어 다중추돌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도 경찰도 방관만하고 있다.
운전자한테 매년 1.3조원 강탈해서 10%, 1.3천억원 처먹는 마포에 버닝썬짭새청(경우회)은 과속단속카메라를 사거리 지나서 안보이게 달지 말고 과속카메라는 사거리 전방 50~100지점에 달고 신호위반 카메라와 분리해라 ! ! 차선 진행방향 지시선도 사고를 유발하게 그려서 사고시에 딱지 벌금 띨려고 발악 발광하지말고 제대로 차선을 그려서 교통 흐름을 막지 말고 원할하게 해라 ! !
병신이 병신같은 댓글
올렸네 나도 교차로에서 당했는데 차가밀려 시속 10킬로도 안되는 상황에서 뒤따라가다 찍혔다 버스 1차선 못가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