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시, 음주운전자 얼굴 7배 확대 공개
한국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 높일 필요 있어
대만 사례도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대만, 음주운전 재범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이름과 사진 공개에 더불어 사진 7배 확대
대만이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3회 이상 저지른 주민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기존 방침에 더해, 얼굴 사진을 7배 확대해 공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사진은 눈에 잘 띄어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사진은 방수 재질로 제작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효과적인 공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대만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제도
한국도 절실하다
대만은 이미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통해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차량 번호판을 2년간 영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 억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대만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타이베이시 음주·약물 운전 상습범 명단에는 총 53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7회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대만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현실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이고 강력해 보인다.
한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범률이 높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재범자다. 이에 따라 대만과 같은 강력한 공개 조치를 한국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시행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형량이 미약한 한국, 대만의 방법도 고려해봐야
대만의 사례처럼 음주운전 상습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조치는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만이 사진을 7배 확대해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어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처벌 수준을 넘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대만처럼 음주운전 상습범의 정보 공개를 포함해 강력한 억제책을 도입한다면,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가 더 강력한 정책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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