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 5년간 96만 건 신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최다 신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주목
오토바이 신고, 시민들
상당히 집요했다
최근 5년 사이(2020~2024년 11월 말) 신고 당한 오토바이의 수가 공개 됐다. 정확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운영중인 공익제보단의 신고 건수로, 무려 96만 8,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2020년 5월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도입 됐다.
부족한 단속 인력을 해결하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매우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신고한 96만여 건의 신고 유형을 정리하면, 절반 가까이 신호위반이 차지했다.
□ 신호위반 (49.7%)
□ 보도통행 (14.2%)
□ 중앙선 침범 (13.0%)
□ 안전모 미착용 (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유턴·횡단·후진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접수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신고 포상금 총 11.6억 원
최다 신고자 2,991건
2024년 한 해 동안 4,953명의 공익제보단이 총 22만 3,224건의 신고를 접수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TS는 총 1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제보단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상위 100명의 평균 신고 건수는 56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다 신고자는 2,991건을 제보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으로 상위 100명은 한 명 당 평균 약 170만 원 어치의 신고를 한 셈이다. 또한, 최다 신고자의 경우 약 897만 원 어치 분량의 신고를 했다.(건당 포상금 3천 원 가정)
TS측은 공익제보단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자평했다.
올해도 모집, 5,500명 규모
포상금 지급도 계속
TS는 2025년 공익제보단을 총 5,5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륜차 배달 라이더 양성 교육을 이수한 500명을 추가 모집하며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공익제보단은 만 19세 이상 5,500명을 모집하며, 신고 범위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폭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익제보 1건 당 2,000원 ~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포상금 제도 덕분에 공익제보단이 기대 이상으로 활발히 운영된다고 보기도 한다.
참고로 공익제보자가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제보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불법 촬영, 욕설 등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활동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96만명이나 과태료
시민들 분노 반영된 결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대체로 이 제도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가장 심각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익제보단 활동으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제보단의 활동이 과도한 감시로 확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포상금 제도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를 통한 포상금 수령이 목적이 되어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공익제보단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이 조성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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