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웠네? 과태료 2배” 운전자들, 스쿨존만 알았지 여긴 몰랐다 오열!

실버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과태료 주의
고령화 시대, 실버존 확산
도심지 내 과속 절대 금물

스쿨존만큼 조심해야 할 실버존

요즘 스쿨존 만큼 자주 언급되는 교통시설이 있다. 바로 실버존이다. 이곳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한 구간이다. 선정 기준은 합리적이다.
▷ 노인들이 자주찾는 장소
▷ 노인 복지시설
▷ 양로원 등
관련 시설 주변이 실버존으로 지정된다. 이 곳은 스쿨존 만큼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저속 구간 지정,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갖췄다.

정부는 실버존 도입으로 노인들의 안전한 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두었다.

참고로 실버존은 무려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통계상 2026년 이후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하기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어린이만큼 위험한 노인들

‘실버존’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인들의 취약성이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움직임이나 반응 속도가 느린다. 특히 걸음걸이가 좁아, 급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시내 곳곳을 천천히 걷거나, 가끔 무단 횡단을 시도하기도 한다. 당연히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 대퇴부 골절이나 중상,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노인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무려 40%에 달한다. 

실버존, 답답해도 꼭 필요한 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버존은 주로 노인 복지시설, 양로원, 노인 의료 시설에 위치한다. 이외에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문화센터 등 주변 시설도 실버존으로 지정되고 있다. 

실버존에서의 교통 규정은 일반도로와 다르다. 또, 스쿨존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시속 30km~50km 속도제한 지정 가능
▷ 실버존 주정차 금지 (적발 시 2배 부과)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더 길게 설정 가능

이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별도 기준에 의해 따로 산정된다.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을 살펴보면, 
▷ 1m 당 1초로 계산
▷ 보행 진입시간 7초 추가

위의 기준에 따라, 24m 횡단보도를 가정해보자. 24초 + 7초로, 31초 동안 신호가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일반 횡단보도 기준이다. 스쿨존, 실버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구역에선 다른 계산식이 적용된다.
▷ 0.8m 당 1초

만약 24m 횡단보도가 실버존에 있으면 30초 + 7초로, 37초 동안 신호가 유지된다. 0.8m라는 기준은 나름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경찰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만 65세 이상)의 걸음 속도는 아래와 같다.
▷ 노인 보행자 보행속도 : 0.85m/s
▷ 지팡이 등 보조 장치 이용 시 : 0.7m/s

하지만 80세 이상 고령 보행자들은 훨씬 느릴 가능성이 높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유연하게 신호를 추가로 연장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

노인 보호구역인 ‘실버존’은 그 필요성에 비해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1,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 이러한 구역이 더 확대되어야 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속히 도입하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실버존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자금 부족이 고질병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실버존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표지판만 걸어두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조만간 스쿨존보다 실버존이 더 흔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