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생각한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서울시, 주차난 해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
주차장 만들면 최대 1천만 원 지원
주차공간 추가확보 기대

주차공간 시민들이 만들면 최대 1천 지원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정책은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등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 담장 허물기 : 1천만 원
□ 자투리땅 : 3백만 원

위 지원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공사가 생각보다 어려워 비용상승이 예상될 경우 30% 가량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투리 땅은 1면 기준 3백만 원 지원이지만, 주차면이 20면 이상이면 1면당 150만 원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민들 입장에선 주차난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고, 서울시 시선에선 활용 가치가 없는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년 동안 6만 대 넘게 세울 자리 확보

그렇다면 이 정책을 시행한 후, 얼마나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총 61,498면의 주차면이 조성됐다고 한다.

올해는 813면의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앞서 살펴본 지원규모는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증가를 고려해 확대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린파킹’이라는 기존 명칭을 순우리말인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한, 주차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하는 자치구의 정책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의외로 경제성도 함께 챙긴 상황

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1면 당 약 1억 9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저렴한 예산으로 주차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선 6만여 대 주차 공간 확보와 세금 절감으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사고 예방, 주차난 일부 해소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슷한 정책 펼쳤던 제주도는 어떨까?

한편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더불어, 서울시와 유사한 주차 공간 확보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01년 부터 시작했으며, 주택에 차고지를 조성하면 전체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덕분에 정책 시행 후 5,439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과 일부 공간을 차고지증명용으로 임대하는 등 주차난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훨씬 적은 제주도에서 조차 주차공간 확보로 차고지 증명제를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었다.

무주택자가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대여하면, 임차료로 9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일부 제주도민들은 이 금액 마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생계 유지나 노인, 환자를 위해 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차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