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경기도와 서울서 수십만 건 적발
교통약자 위한 특수 주차 공간 지켜야
첨단 시스템으로 실시간 단속 효과 증대
자리 없어도 그냥 포기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주차 공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시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2022년 통계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22,217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약 9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141,571건이 적발되어 10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6만 5천여 건의 불법 주차가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규모는 56억 원에 이르렀다.
최대 200만원, 그래도 시도 하실건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설마 적발되겠냐’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수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기한이 만료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몰래 주차, 몇몇 지역은 불가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ICT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불법 주차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기둥 형태로 설치되며,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불법 주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불법 주차 시 경고음과 안내 방송을 송출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한다.
이 시스템은 서울 강남구에서 도입되어 무인 단속 후 93%의 높은 단속 효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해 이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댓글21
포청천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어있다는게 너무 많게 배정을해서 일반 주차장은 모자라는거 철밥똥 공무원들은 알기나 하냐 ? ! 알아도 운전자한테 돈 띁는 짓거리는 버닝썬짭새청 수준이니 같은 철밥똥 눈높이 수준 ! ! 헐리우드액션경찰(짭쌔 3마리의 무고한 운전자 부부를 3차례 도륙질한 악마들 ! !)이 일제 쪽빨이 순사보다 소름이 끼치도록 우리 민중을 간접 살인했다는거에는 정청래 사재폭탄과 화염병으로 폭파시키고 화장해서 밀가루는 북한 김일성 광장에 뿌리는게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다 ! !
장애인 차량이라도 장애인 미승차인 채로 보호자가 홀로 운전. 주차해도 불법인데 너무 많아요
48가구사는 공동주택인데 주민중에 장애인이 한명도없는데도 장애인주차라인을 2칸이나 정해놔서 다른차들은 차댈곳이없어 절절매는데 그자리는 1년내내 비어있다.이것도 미친짓아니냐?
진짜 장애인 한번도 못봤어 장애자이름으로 차사고 다른놈들이 운전하는건 많이 봤음
장애인
아무리 차가 많아도 장애인 차가 많나요?비장애인차가 많나요?주차면 200개중 장애인 주차구역이 2~3개인데 서로 양보하자구요?말이야 방구야. 당신네들 비장애인이야 내려서 차를 밀거나 전화하면 쉽겠지만 장애인은 창에서 내리더라도 차를 밀수도 없고 전화도 할수가 없다는거야.법으로 명시했다면 따라주는게 예의아닐까 비장애인들 장애인보호자용으로 장애인혜택을 가져가는거 보고 놀랐다.이런건 비장애인의 무관심속에서 이뤄지는 행위란 말이다.장애인 없이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거 보고도 가만히 놔두는 비장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