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와 민자로 나뉘는 고속도로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낄 수 없는 비용이 있다. 출퇴근 교통비 같은 것들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 코스에 따라 교통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왜 그런 걸까? 누군가는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이지만, 누군가는 60만 원을 지출하는 도로 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자 고속도로(민간투자고속도로) 형태로 수익을 내는 곳이 있다. 이 중 민자도로를 자주 이용하면 극단적으로 60만원이라는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자 고속도로, 무슨 차이가 있나?
고속도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 일반 고속도로 :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
▷ 민간투자고속도로 :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
한편 도시고속도로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다.
사실 민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과정이 다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로 따로 분류된다.
운영주체가 민간 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영구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주체인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민자 고속도로를 허용하는 이유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자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 자본의 힘을 빌려 이를 대신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유독 민자 고속도로가 비싼 이유
현재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0.9~2.9배 정도 높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는 세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 인상 제재 등으로 인해 쉽게 올리기 어렵다. 그에 반해 민자 고속도로는 매년 물가 상승분 만큼 톨게이트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이유이지만, 이것 만큼 잔인한 것은 없을 것이다.
특정 고속도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그렇다면 특정 구간을 이동할 때 요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아보자. 원주 JC~연경 코스를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중형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최대 36,400원 가량 지출됐다.
이번엔 출퇴근 지옥으로 불리는 서울~수도권 톨게이트 비용을 계산해보자. 세부 코스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175원이다. 한 달 워킹데이를 20일로 정하면, 톨게이트 비용은 총 83,500원이다.
한편 비슷한 구간을 민자 고속도로만 이용할 경우 평균 비용은 5천 원 대이다. 동일기간 운행 시, 톨게이트 비용은 무려 10만 원에 달한다. 한 달마다 16,500원 격차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유지할 경우 약 20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차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회 당 6천 원이나 내야 하는 곳을 매일 지나야 할 수 도 있다.
최근 일부 민자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요금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먹고살기 위해 먼 거리를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 일부는 앞서 살펴본 통행료 때문에 매일 같이 1~2시간 일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보고 있다. 정부 또는 민자도로 운영사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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