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이대로 괜찮은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전기차 수소차 할인 통행료는 202억원가량이 증가한 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할인 통행료 8765억1100여만원의 6.1%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 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액은 통행요금의 50% 할인이다.
위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고급자동차 위주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기·수소차 누적 등록 80% 이상이 고급 승용차인데, 총 52만대 중 42만대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었다.
또, “통행료 할인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고급승용차 기준,
4천만 원
즉, 4천만 원 이상을 고급 승용차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기▪수소차는 4천 만원 이하의 차량이 극소수다. 저렴한 모델은 기아 레이 EV로, 2,735만 원 ~ 2,955만 원이다. 레이 EV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기▪수소차는 4천만 원 이상이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지급한다.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급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도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한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승용차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행료 혜택 변경
현실 가능성 여부
현실적으로 통행료 혜택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기차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겠다.
보조금 100%를 받는 차
보조금 50%를 받는 차
보조금 0%를 받는 차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책 변경
맞는걸까?
통행료 혜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정부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나 전기차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시기 상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행료 혜택을 없앤다면 전기차를 사는 추세가 더욱 주춤할 것으로 본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의견들을 무분별하게 내놓으면 반발을 사기 쉽다.
실질적 지원 절실
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질적으로 할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할인이 필요한 계층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찾아보니,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이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합복지카드 소지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무료
장애인 1-6급: 50%
이미 정책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맞는 대안을 주면 더 좋겠다. 확인을 하지 않고 발언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