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천명, 사고쳤다” 과태료 5백, 국회 시범타로 족쇄 채우나 대환호!

BTS 슈가 음주운전 계기, 법안 발의 잇따라
PM 음주운전 처벌안 강화
사업자, 운전자 모두 주의 해야

사실상 무법지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면허 처벌 강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이 입법부 레이더에 포착 됐다. 국회의원들이 PM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앞다퉈 발의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시범타’로 PM 규제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한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제한속도 하향, 자동차에 준하는 과태료/벌금 도입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PM이 원인이 된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걸리면
자동차급으로 처벌

국회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PM의 제한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월 9일, 의안번호 2673)

이어서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있다. 기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월 19일, 의안번호 2937)

PM과 관련된 개정안은 또 있다.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월 19일, 의안번호 2939)

누구나 동의할 만한
상식적인 법안 발의 사유

앞서 간단히 살펴본 법안 발의 내용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 이를 규제와 처벌 수위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음주운전은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 반면 PM의 경우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진다.

[자동차 음주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PM 음주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그밖에 무면허, 이용자격 확인 등은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해당 사유로 사망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8천명 가까이 사고쳤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천여건에 가까운 7854건이 발생했으며, PM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2년 8238건 – 2023년 7037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10788건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