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도입!!” 서울시 내 차량 확 줄일 역대급 솔루션, 정부 꼭 봐야

그냥 타라고 말 하면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정부

국내에서 자전거는 이동수단 보다 레저/스포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전국 도로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1.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자전거 도로는 일반 도로와 겸용인 경우가 많다. 또한 차량들과 뒤엉켜 이동하다보니, 안전 상 문제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특정 구간에서만 여가 생활을 목적으로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편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으로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월 마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기엔 직장인 다수의 호주머니는 가볍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이동 시 지출이 0원에 수렴한다. 

오히려 감소한
이동수단 목적의 자전거

정부는 대기 환경 보호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체 이동수단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였다. 그러나 지금은 1.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 부족과 자전거 교통안전 의식 부재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즉,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점점 기피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5년 이후 자전거 장려 정책은 침묵 수준에 이르렀다. 대신 개인형 이동수단(PM)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전거 장려 정책은 유럽처럼

유럽 각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통근자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출퇴근 수당을 지급한다.

벨기에와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 역시 유사한 방식을 적용 중이다. 금전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정책 참여 및 협조에 따른 보상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다면, 마일리지 보상을 위한 거리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측정 방식은 간단하다. GPS 위치 데이터, 마일리지 프로그램, 자전거 도로 인프라 세 가지를 연동해 이동거리를 파악하고 보상 액수를 점점 누적시킨다.

▶네덜란드 : 0.19 €/km (260 원/km)
▶벨기에 : 0.24 €/km (330 원/km)
▶프랑스 : 0.25 €/km (350 원/km)
    – 연간 최대 200유로(약 28만 원)
▶이탈리아 : 0.21 €/km (290 원/km)
    – 바리(Bari)시 기준 요금

위 정보 중 벨기에의 마일리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출퇴근 왕복 15km인 직장인이 240일 동안 독한 마음을 먹고 출근을 하면 이론상 약 119만원이나 보상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절 및 기상상황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거리 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면 도로로 몰릴 교통흐름이 상당부분 분산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현재 자전거 이용 인구를 확대할 만한 정책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위의 유럽의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동기부여 수단이다. 대도시 내 교통량을 줄이려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러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