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팔아버릴까?” 정부 때문에 폭발한 오너들, 차라리 보조금도 없애라 난리

① 전기차 요금 인상되나?

정부가 전기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저렴한 유지비가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만큼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 충전기는 kWh당 324.4원, 100kW 이상 충전기는 kWh당 347.2원으로 정하고 있다. 애초 1㎾h당 급속 충전기는 292.9원, 초급속 충전기는 309.1원이었지만,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9월 현재 요금으로 일제히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15일 전기요금이 kWh당 8원(146.6원→154.6원)으로 약 5.3% 올라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10월 ㎾h당 7.4원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21.1원 올랐다. 산업부가 내세운 올해 전체 인상 요인은 ㎾h당 51.6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100㎾ 이상 급속충전기 기준 전기차 충전요금이 곧 4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00㎾ 이상의 급속충전기는 347.2원이지만, 전기 요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상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②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

전기차 이용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특히 화물·택시기사와 같은 생계형 차주에게는 체감 부담이 더 크다. 안 그래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축소되었는데 충전요금마저 오르면 굳이 충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차를 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1년이 지나 요금이 인상되게 생겼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전 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 왜 타는지 의문이다”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전기차 보급에 앞장 선다더니 전기요금은 올리고, 보조금은 깎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여전히 전기차 이용자들의 부담이 낮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해 9월 마지막 요금 인상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의 42∼45% 수준이었다. 만약 이번에 충전 요금을 추가로 올리더라도 그동안은 충전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했기 때문에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는 입장이다.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전기차 충전요금만 유지하는 명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③ 전기차 전환에 브레이크?

이처럼 충전요금 인상을 비롯해 보조금 축소 등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균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1.5배가량 비싸다. 아직 저가형 전기차가 개발된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을 등 돌리게 만든다면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될 거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충전 인프라와 충전 기술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전기차 유지비마저 계속해서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과 상품성은 좋아지고 있지만,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 제조사 모두 입장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슷하다. 이번 충전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