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다 죽겠네” 스쿨존 사망사고 통계 결과 발표, 충격적인 결과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

① 스쿨존 만들어도 소용 없었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작년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총 40곳에서 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로 41.2%와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34.1%였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 37.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2.9%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1,016건 중 30.4%가 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데, 이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② 운전자만 죄인은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횡단 중 사고와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운전 불이행이 사고 원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중 주시태만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놀랍게도, 인프라 관련 문제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전시설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안전 정보 제공의 미흡, 도로 환경 및 운전자 요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 등의 시설물 추가 설치, 바닥 신호등 설치, 어린이 보행공간 추가 확보 및 보호구역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운전자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과속단속 및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시설 추가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안전시설 확충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③ 교통안전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교통 인프라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여러 지자체들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조치하기로 했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도로 구조개선 등 해결에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무조건 일지정지가 의무이지만,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즉, 규정만으로 안전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 안전교육, 안전운전, 교통시설 3박자 갖추길

이번 조사 결과로 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스쿨존 주변의 교통시설 개선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쿨존 내 사고 발생률은 안전시설 미흡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스쿨존 주변에서는 언제나 주의해야 하며, 운전 전반에 걸쳐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