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박 증거” 앞으로 제조사가 ‘이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 이유

① EDR에 제동 압력 센서값 넣는다

급발진 규명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까? 최근 계속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알아보자.

최근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 센서값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를 EDR에 기록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기록 장치에는 브레이크 압력 값은 기록되지 않고, 브레이크 작동 여부만 기록된다. 때문에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이 났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EDR이 기록해야 하는 운행정보는 15가지이다.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계,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값, 최대 속도 변화값 시간 등이 대표적인 기록 요소이다. 이 15가지 중 제동장치와 관련한 정보는 ‘페달 작동 여부’ 뿐이다. 페달을 밟았다면 얼마나 밟았는지, 페달 압력에 따른 제동이나 가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의 분석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EDR 기록에는 ‘미작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해당 센서에 문제가 있는데, 해당 센서값을 보고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급발진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없는 이유다.

② 급발진 인정 0건 

국내에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6건 발생했지만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주택 골목가를 시속 137km로 질주한 급발진 의심 사례의 EDR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DR 데이터는 충돌 5초 전부터 0.5초 단위로 기록되는데, 충돌 1초 전을 제외하고는 가속페달이 99%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리는 동안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137km였다. 차에는 20대 딸이 타고 있었고 운전은 어머니(52세)가 했다.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고의로 그 좁은 골목길을 137km/h의 속력으로 지속해서 달렸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급발진 사고 시 보편적으로 브레이크 무력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EDR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급발진 조사 체계는 원시적인 소프트웨어 자체 결함을 밝히지 못하고 결괏값만 기록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라는 뻔한 결과만 되풀이되는 것이다. 

③ 페달 블랙박스 도입도 필요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다. 국토부가 추가적인 급발진 증거 확보를 위해 페달 블랙박스의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EDR 외에도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페달 블랙박스 도입이 의무화된다면, 급발진 의심 사례 발생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는지 아닌지에 대해 일반인들도 훨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는 액셀하고 브레이크 위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EDR 결과 외에도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많은 경우 기계적 결함보다 운전자의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 마련도 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선 안되겠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조사는 책임감을 갖고 급가속 시 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나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장치 등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조사가 결함에 대해 입증하는, 관련 법 제정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