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 사면 손해” 전기차 예비오너들 진짜 다급한 상황

벌써 줄이면 계약 취소 불 보듯 뻔해

현재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크게 활성화되어 왔다. 이는 전기차의 경제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중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며, 재정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 변화를 의식하고 있다. 폭스바겐과 테슬라 등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제조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들이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보조금 혜택 없이도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속도로 보조금을 대폭 줄이게 될 경우, 실구매 가격이 급상승해 전기차 구매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

올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를 바탕으로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전 인프라 사업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도 역시 엿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를 환경부에서 전기차 제조사나 충전 플랫폼 업체 등에 넘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대형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액 기조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보조금 감액 기조를 유지하며, 내년도 보조금 규모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현실적인 산정 방법?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정비 인프라까지 보조금 계산 항목에 들어간 것이다. 전기차의 상품성이 우수해도 충전과 정비 인프라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브랜드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밖에 없다. 그나마 GM과 르노 코리아, KG 모빌리티는 국내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오랜 역사 덕분에, 감소 요인이 적다. BMW와 벤츠 등 상위 수입차 제조사는 나름의 인프라를 갖추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밀린다. 요즘은 전기차 신차 풍년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역시 많아질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보조금 감축과 까다로운 보조금 산정은 소비자들의 구매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이런 상황에도 전기차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안은 모색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