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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과태료 아꼈다!” 가끔 신호위반 안 걸린 운전자들, 숨겨진 조건 있었다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역대급 신호 위반 건수
자주 목격할 수 밖에 없다

과태료-신호위반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60만여건에 달한다. 
이런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개선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교통 공익 신고’를 적발건수 급증 사유로 지목했다. 한편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세인 단속 장비 역시 이유로 언급했다. 설상가상, 코로나 19로 인한 규제가 완전히 풀린 점 역시 한 몫했다.

신호 위반 확실한
단속기준 있다

과태료-신호위반

그렇다면 신호위반은 어떻게 감지하는 걸까? 사실 과속 단속 시스템과 일정 부분 유사점이 있다. 정지선 근처 ‘루프 검지기’ 센서가 매립되어 있다.

적색 신호가 점등 되었을 때 이 센서 위를 지나게 되면 감지기가 인식하고, 이어서 단속 카메라가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과태료-신호위반

참고로 빨간불에 정지선을 통과했더라도, 루프 검지기가 바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지역마다 설정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0.3~0.5초 이후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차로 중앙에 있는 신호 위반 기준선까지 통과했을 때 최종적으로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식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만약 적색 신호에 통행했는데도 걸리지 않았다면, 검지기의 작동 시간 설정과 기준선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애매한 노란불 신호
정지 혹은 출발?

과태료-신호위반

한편 노란불에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란불이 켜졌을 때 충분한 제동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

또한 차량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하게 지나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을 멈출 수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도 된다.

과태료-신호위반

위 내용은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다. 어찌됐든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 경찰이 있다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된다.

교통경찰은 재량에 따라 노란불에서 차량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그냥 통과했다고 판단되면 그자리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신호 위반 생각보다 비싼 과태료

과태료-신호위반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적발 시점의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각각의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태료>
▷ 승용차 :
70,000원
▷ 승합차 :
80,000원

<범칙금>
▷ 승용차 :
60,000원
▷ 승합차 :
70,000원
▷ 이륜차 :
40,000원

과태료-신호위반

주의 해야 할 사항으로는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15점의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이다. 신호위반은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를 지킨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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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fv_editor@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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