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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꿀팁” 면허정지, 갑자기 면제 받은 운전자들 한숨 푹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안전운전 잘 했더니
면허정지급 벌점 감면

차량-신청

가을이 되면 수많은 관광 명소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 그만큼 교통 위반으로 인한 불편함도 끊이지 않는다. 이때, 한 번만 신청하면 나중에 도움 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년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및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유도한다. 이 제도는 최근에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마일리지 활용도 높이기 위한 노력

신청-계기판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활용하는 수는 많지 않다.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 이용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세였다.
▶ 2013년 : 287만 5,071건
▶ 2014년 : 300만 3,165건
▶ 2019년 : 209만 9,526건


경찰-추진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서약에 참여한 운전자는 누적 662만 1,956명이다. 이 중 서약서에 제시된 조항을 준수한 운전자는 279만 2,837명이며 전체의 42%다. 

단순히 귀찮아서 참여를 포기한 운전자도 있지만, ‘기본만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얼려운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어운전, 시야 확보 등 운전대를 잡는 순간 고려해야 할 안전운전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벌점 손쉽게 깎아주는 건 아니다

정말-필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돼 면허정지가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40점을 초과한 경우, 마일리지를 보유한 만큼 10일 단위로 면허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서약자가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이의 제기 시, 경찰서에 방문해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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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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