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이대로 괜찮은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전기차 수소차 할인 통행료는 202억원가량이 증가한 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할인 통행료 8765억1100여만원의 6.1%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 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액은 통행요금의 50% 할인이다.
![전기-차량](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05185140/%EC%A0%84%EA%B8%B0-%EC%B0%A8%EB%9F%89.jpg)
위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고급자동차 위주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기·수소차 누적 등록 80% 이상이 고급 승용차인데, 총 52만대 중 42만대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었다.
또, “통행료 할인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고급승용차 기준,
4천만 원
![기아-레이](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05185139/%EA%B8%B0%EC%95%84-%EB%A0%88%EC%9D%B4.jpg)
즉, 4천만 원 이상을 고급 승용차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기▪수소차는 4천 만원 이하의 차량이 극소수다. 저렴한 모델은 기아 레이 EV로, 2,735만 원 ~ 2,955만 원이다. 레이 EV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기▪수소차는 4천만 원 이상이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지급한다.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급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도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한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승용차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행료 혜택 변경
현실 가능성 여부
![정책-벼녕](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05185142/%EC%A0%95%EC%B1%85-%EB%B2%BC%EB%85%95.jpg)
현실적으로 통행료 혜택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기차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겠다.
보조금 100%를 받는 차
보조금 50%를 받는 차
보조금 0%를 받는 차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책 변경
맞는걸까?
![고속-도로](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05185137/%EA%B3%A0%EC%86%8D-%EB%8F%84%EB%A1%9C.jpg)
통행료 혜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정부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나 전기차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시기 상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행료 혜택을 없앤다면 전기차를 사는 추세가 더욱 주춤할 것으로 본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의견들을 무분별하게 내놓으면 반발을 사기 쉽다.
실질적 지원 절실
![통행료-입장](https://cdn.capress.kr/capress/2023/10/05185144/%ED%86%B5%ED%96%89%EB%A3%8C-%EC%9E%85%EC%9E%A5.jpg)
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질적으로 할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할인이 필요한 계층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찾아보니,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이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합복지카드 소지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무료
장애인 1-6급: 50%
이미 정책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맞는 대안을 주면 더 좋겠다. 확인을 하지 않고 발언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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