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통행료 면제,
연간 4천억 규모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에 통행료 면제 등 연간 감면액이 지난해 4,259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통행료 면제 정책을 이어오면서 누적 손실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명절 통행료 면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추석 연휴 동안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 금액은 69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 차량 수도 작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인상 분위기
명절은 무료?
명절 통행료 면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가용 이용객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면제 통행료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도로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부실 재정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문제점이 점차 누적돼, 형평성 · 재정 부담 · 공기업 부실 등 다양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올해 들어 수차례 “내년엔 통행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 발생한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정부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은 이용객의 금액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 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정말 불가피할까?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계속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2018년 : 28조1000억 원 (부채 비율 : 80.8%)
▷ 2022년 : 35조8000억 원 (부채 비율 : 84.3%)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7년 부채 규모는 49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금리 상승과 맞물려, 현행 통행료 정책으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다만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더라도 필수재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요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운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민영화에 따른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한전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도 전기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쉽게 말해, 통행료를 올리면 차량 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 돼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통행료 인상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곧바로 올리지 못한다.
통행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로공사의 부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 변경이 나와야한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조삼모사이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안 오르는 금액이 없다는 말은 매년 나오는 말이다. 할 수 있는 건 그 금액을 줄이는 것뿐이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지갑을 지켜주려면 기본적인 것의 가격 상승 방어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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