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고의 아니어도 신고 대상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죄목
불법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심해
가려진 번호판, 걸리면 모두 처벌 대상
운전을 하든 걷든 밖을 다니다 보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들을 목격할 때가 있다. 가려놓는 방식도 저마다 제각각인데, 이들은 모두 알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시민들이 이를 그냥 놔둘 리 없다. 지자체 역시 방치만 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가려진 차들을 보면, 과태료나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번호판을 가려두는 행위, 과연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번호판 가리기, 초범도 예외없어
번호판 가리기,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내용대로라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가림’도 마찬가지다. 어찌됐건 번호판 번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적발 회차에 따라 과태료는 다르다. 그런데 꽤 쎄다.
▶ 1회 : 50만 원
▶ 2회 : 150만 원
▶ 3회 : 250 ~ 300만 원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골 골칫거리인 음주운전 했을 때 받는 처벌보다는 강하진 않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 방해 행위나 무단으로 주차해서 받는 처벌보다 강력하다. 3회차부터는 아예 징역도 언급하는데, 도로교통법 상 이 정도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너무하지 않냐구요? 천만에요!
관계기관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강력한데도, 이를 잘 몰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싸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번호판 가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범죄 예방과 행정상 혼선 방지’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처벌이 가벼웠다가는, 일부러 가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빨리 달리는 차가 많은 고속도로라고 상황을 가정해보자.
번호판을 가린 차가 이곳에서 허용범위를 넘어선 과속을 하게되면, 암행 순찰차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무리하게 따라잡아 멈춰 세우려다 충돌사고라도 발생하면 사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번호판, 이런 경우도 단속 대상!
스팀세차나 공항 발렛 대행을 맡곁을 때 종종 업체측에서 차량 구분을 위해 별도의 표식을 해두는 경우가 있다. 주로 스티커가 쓰인다. 담당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이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번호판이 안 보일만큼 더러워도 마찬가지다.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몇몇 운전자들은 번호판 가림 주차에 믿는 구석이 있을지 모른다. 바로 경찰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지자체에선 이 문제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여태까지 ‘이 때까지 안 걸렸다’ 또는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때문에’라는 이유로 번호판 가림 주차를 했다면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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