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보험금 사기 사건
교통 범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보험사기다. 고의로 부딪힌 후 넘어져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몰아가 합의금을 종용하기도한다. 최근 이런 사례중 7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가 소개되 화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사칭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 씨를 구속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서울 강남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역주행 사고 사실 밝혀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는 2월부터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금 사기 방지 법,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발당했다.
A씨는 주로 주택가 도로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자료를 토대로 A씨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반복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구속했다. 또, 여죄를 조사한 뒤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역주행 사고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억울하게 당한 시민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능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다.
보험금 7,200만원
부당편취한 라이더 24명
한편 경기도 용인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배달부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7,200만 원 가량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동안 각자 알리바이를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갔다.
이 방법으로 무려 49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냈다. 겉으로 보기엔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 내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는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사용했다.
범행 방식은 단순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고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동자인 A씨가 사고를 꾸며낼 오토바이 배달원 2명과 함께 행동 요령을 지시했다. 그러면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이었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왔다고 한다. 매번 보험금을 받아 서로가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범죄에 가담한 일당 중 일부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사기 혐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라”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잘못됐다. 그런데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한다면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이러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 다른 강력한 처벌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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