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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고 7천 뜯김” 보험사 혈압오를 역대급 사기 논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역주행 보험금 사기 사건

배달-필요

교통 범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보험사기다. 고의로 부딪힌 후 넘어져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몰아가 합의금을 종용하기도한다. 최근 이런 사례중 7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가 소개되 화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사칭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 씨를 구속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서울 강남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역주행 사고 사실 밝혀져

차-역주행
출처: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는 2월부터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금 사기 방지 법,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발당했다.

A씨는 주로 주택가 도로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구속

피해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자료를 토대로 A씨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반복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구속했다. 또, 여죄를 조사한 뒤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역주행 사고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억울하게 당한 시민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능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다.

보험금 7,200만원
부당편취한 라이더 24명

용인-라이더

한편 경기도 용인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배달부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7,200만 원 가량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동안 각자 알리바이를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갔다.

이 방법으로 무려 49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냈다. 겉으로 보기엔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 내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는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사용했다. 

보험금-편취

범행 방식은 단순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고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동자인 A씨가 사고를 꾸며낼 오토바이 배달원 2명과 함께 행동 요령을 지시했다. 그러면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이었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왔다고 한다. 매번 보험금을 받아 서로가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범죄에 가담한 일당 중 일부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라이더-배달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사기 혐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라”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잘못됐다. 그런데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한다면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이러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 다른 강력한 처벌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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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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