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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죠?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잠깐인데 좀 봐줘라 오열하는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심각
적발시 10~50만원 과태료, 위변조시 200만원 부과 주의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양보 해야


자리 없어도 절대로 세우면 안되는 ‘이곳’

장애인-주차-과태료-영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이미지 – 출처 : 영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생각보다 많다. 과거 경기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22,217건의 위반을 적발해, 약 9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1년에는 141,571건이나 적발 돼 101억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2022년 한 해 6만 5천여 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으며, 무려 56억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세우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리 없으면 이동조차 어려운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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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 출처: 카프레스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한 주차공간이다. 이 구역에서 불법 주차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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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예시 – 출처 : 국토부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무려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이 곳에 편하게 세우기 위해, 자격이 없거나 기한이 만료된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변조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시민은 이를 주제로 구청에 신고하는 영상을 시리즈화 하여 올리자, 여러 운전자의 호응과 공감을 사기도 했다.

요즘은 무인 단속시스템으로 첨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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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예시 – 출처 : 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철처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때마다 ‘인력부족’이 언급된다. 하지만 얼마전부터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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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 출처: 제주시

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기다란 기둥 형태로 설치된다. 이 장비 안에는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 번호판을 인식해 불법 주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처음에는 경고음과 안내방송을 내보내며, 그래도 무시할 경우 번호판 촬영 및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시스템을 일찍 도입한 강남구에서는 무인 단속 장비 도입 후 93%에 달하는 높은 단속 효과를 보였다. 즉, 100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시도 했다면 93대는 경고 방송을 듣고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 외에도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 만큼은 남겨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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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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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2

  •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x는 자신이 정신적 장애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녀석은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 장애인 주차구획이 쓸데없이 많고 아무 이유없이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있음 대체 왜 장애인 주차구획을 가장 좋은 자리에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함?

  • 장애인 자리 안되면 그만이지 헛소리들이야 말꼬리 나잡고 도로위에서두 위반햇으면 깍듯이 인정하고 과태료 공손하게 받는게 예의지 말이말어~~~

  • 교통약자를 보호해주고 양보해주는건 찬성하는데 아파트던지 상가던지 특히 옥외주차장은 도색이 벗겨져 잘안보여 잘못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식별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은 일반페인트가 아닌 시인성이 좋은 페인트로 식별해주면 좋겠다.

  • 멀쩡한 사람들도 장애인스티커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구해서 붙혀놓고 새우는 마당에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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