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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갔죠?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모르는 요금소 ‘주황색 선’의 정체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화물차 과적 측정차로 위반 급증
화물차 과적 측정차로 적발 기준 강화
과적차 근절 위해 1월부터 적극 도입


의외로 잘 모르는 요금소 주황색 선

요금소-화물차-과적-측정차로-고발-과태료
요금소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올해부터 과적을 시도하는 화물차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화물차 과적을 측정하는 ‘고속도로 측정차로'(요금소 내 주황색 선)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 했기 때문이다. 이미 1월부터 시행 됐으며, 사고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4.5톤 이상 화물차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과적으로 고속도로 파손과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에 따른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고속도로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과적은 일상, 단속 피하기 바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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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요금소 내 측정차로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해 다로 명시할 만큼, 엄격히 다루고 있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로드셀(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이 설치된 주황색 선이 그려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측정차로엔 화물차 통과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없다.

현행법 상 측정차로 외 다른 차로로 미통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반 건수는 급증 해 논란이었다. 2020년 775건이었으나 2022년 3967건으로 5배 가량 증가 했다.

적발 기준 강화로, 과적 단속 회피 어려워졌다

요금소-화물차-과적-측정차로-고발-과태료
요금소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기존 단속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인지한 한국도로공사는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했고, 아래와 같이 변경 됐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요금소 2회 위반이었으나, 규정 변경 이후에는 최근 2년 이내 전국 요금소 6회 위반으로 확대 됐다. 동일 요금소만 아니면 됐던 과거와 달리 어느 곳을 지나도 위반 사항이 누적되는 형태가 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측정차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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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apress_editor03@capress.kr

댓글33

300

댓글33

  • 과적 과태료는 화주와 운전자를 동시에 처벌하면된다 또한가지화물 알선섭자 또한같이 처벌하면 과적은 없다 운전자는 을중에을인대 화주는 그렇다해도 알선없자가 중간에서 갑질을 해댄다 갑질 중에 최고 상 갑질 알선없자는 운전자보다 1.5배 더세게 처벌하면 과적은 사라진다 내가 20년전격은 현실이다 현재 조금도 변하지않앗다라고 확신한다

  • 화주&주선사 과적 책임지게 법령강화해주세요 화물기사들도 과적요구하면 오더를 밷어버리세요 제발 오더를 잘보고들 잡아요~오늘도 안전운행요^^

  • 볼보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봤자 소용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는것을. 모두가 알지 않나 싶네요.. 악자는 그냥 울며 사는 나라입ㄴ다

  • 가격안맞으면 다들 안해야된다. 중개소 칼질단가 알면서도 콜뜨면 너나 할것없이 좀비처럼 몰려들고. 어플3개4개깔고 자기자리는 자기가 만든다는 말이있듯 대우받고싶으면 화물기사들 생각부터바껴야한다. 이건 절대안바끼고. 과적도 점점늘어날테고.중개소 칼질단가도 늘어날것이다.

  • 과적요구한 화주? 잘못이다. 그러나 화물차기사들 일없으니 과적이라도 잡는다. 과연화주들 단속한다고 과적이 없어질까? 화물차기사들도 과적인거알면서 짐상차하는데. 화물기사들 생각부터 고쳐야됨 과적 아무도안실으면 과적짐 없어질꺼고 운송료 올라갈텐데 남보다 한두개 더하려고. 일없는사람 싸구려 과적짐상차 인식을바꾸지않는이상 과적은 안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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