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징역형 가능
미납 통행료, 강제 징수까지 가능해
납부 방법 다양해, 제때 납부 당부
하이패스 미납 돼도 친절히 고지서 보내주는 시대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구나 내야 하는 도로 이용요금이다. 요즘은 하이패스가 널리 적용돼, 요금 부스를 거치지 않아도 알아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하이패스 선불카드 요금 부족이나 단말기 고장, 실수로 진입하는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미납 고지서 혹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가면 큰일나는 것으로 잘못 안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해, 요금 부스로 이동하가 대형 사고를 내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나마 요즘은 미납 안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있어, 유사 사례는 크게 감소 했다.
하이패스 요금, 고의 미납 시 무거운 패널티 부과
하지만 하이패스를 비롯해 통행료 자체를 고의로 미납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일부 운전자는 상습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관련 규정의 최고 수준의 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로 통행료 미납에 대해 고의로 판단될 경우, 유료도로법에 의해 미납통행료의 약 10배 범위까지 강제 징수될 수 있다. 게다가 관련 문제로 큰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까지 적용 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 미납통행료 10배 강제 징수 기준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실제로 하이패스 때문에 유죄 선고된 사례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중 형법이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있을까? 드물긴 하지만 실제로 있다. 지난 2019년, 하이패스 차로를 200여 차례나 무단으로 지나,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미납요금은 326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처리 하기 위해 소모된 행정 자원까지 고려하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땐 위 사례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12월~2021년 6월 민자고속도로 미납료 강제 징수 자료에 따르면, 누적 50회 이상 미납 한 건은 2,128건에 달했고, 최고 미납요금은 무려 485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미납건수로 따지면 1,104회(미납요금 948,100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미납요금 납부방법 모른다 해도 소용없다
정부는 고속도로 미납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다.
□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 접속 (온라인)
□ 인터넷 뱅킹 (온라인)
□ 고속도로 콜센터 (유선연결)
□ 편의점 무인수납 (오프라인)
□ 금융기관 창구나 무인공과금수납기 (오프라인)
□ 톨게이트 사무소 (오프라인)
작년 말부터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전국 휴게소 50곳에 다목적통행료수납기인 ‘휴-게이트’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톨게이트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휴게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키오스크 시스템이다.
이는 미납요금 현장 수납비율이 온라인 수납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어 몰랐다거나 요금을 내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미뤘다는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참고로 미납요금이 계속 누적되면 강제징수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마저도 무시하면 예금자체를 압류하는 방식까지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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