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대격변!!” 정부, 운전자 일부 족쇄 채우겠다 선언!

하반기, 도로교통법 7건 시행 예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조항 많아
운전자들 불이익 없도록 참고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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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크게 바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총 7가지에 달하며, 이번 소식을 전한 도로교통공단측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곧 시행 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1종 자동면허 신설
□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를 위한 족쇄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규정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 때 조건부 면허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허가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 될 수 있다. 특히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새로 생긴다

수동 차량을 운전할 일이 거의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해, 1종 자동면허 신설 된다. 10월 20일부터 도입되며,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1종 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확대 되는데, 11~15인 승합차와 4~12톤 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운전학원, 면허증 대여 등 규제 강화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조항의 경우 8월 14일 이후로 시행된다.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9월 20일부터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가 이루어지는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
자율주행차 교육 등 
이색 조항 주목

한편 8월 14일 이후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관련 법이 시행 돼,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그밖에 지난 1월 1일 부터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항 시행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0일 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