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대책 마련
기계식 주차장 안전 강화, 법 개정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새 규정


공영주차장에 있던 방치 차량
앞으로는 견인 한다

주차장-알박기-정부-단속-과태료
주차장 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동안 처리하기 곤란했던 민폐 주차 차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문제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를 장기 방치차량으로 규정,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불안한 기계식 주차장
확실히 관리한다

주차장-알박기-정부-단속-과태료
기계식 주차 예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기계식 주차장 관련 법도 개정된다.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 되며,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시설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새로 추가 된다. 

현재,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차량 추락 사고, 운전자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배상 및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억울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알박기-정부-단속-과태료
기계식 주차 예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한정 →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포함
□ 보험의 보상 한도 지정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또는 사망 시
→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부상 시
→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시
→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기준 미달일 경우 운영 정지 철퇴

주차장-알박기-정부-단속-과태료
주차장 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아울러, 지자체장의 운행 중지 명령 권한도 도입되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지자체장은 사유 해소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어 관리 권한이 강화되었다.

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계식 주차장이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기한 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 확보 비용과 납부 장소 및 기한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

300

댓글4

  • 단디해라야

    너까지게 뭔데 짜른다고하냐? 짜를수는있고? 그냥 나라에 삥뜯기는 힘없는 국민 수준이면서 객기부리냐

  • 인천공항 주차장 불법주차좀 어떻게 해봐요

  • 공용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주차방해하고 출입구막는 넘들에게도 경찰출동해서 업무방해로 구속하고 1천만원 이상 과태료 물릴수있도록 법 개정 좀 해라...

  • 단디해라

    이제서야. 일 좀 해라. 짜르기 전에

[공감칼럼] 랭킹 뉴스

  • 비접촉사고-자전거-예시
    안 닿았어도 뺑소니 행? 자칫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는 비접촉사고의 기준은?
  • 세차-손세차-환경부-합법-과태료
    "와, 이게 합법이야?" 운전자들 공들여서 하는 '이것' 문제 없다
  • 모비스-자율주행-전기차-첨단기술-투자
    "현대차도 못 버티네" 제조사들 몸 사리게 만든 '이것'의 정체
  • 캐딜락-리릭-신차-디자인
    "이러면 벤츠 취소하고 계약" 1억 초반 역대급 SUV, 스펙 혜자 아니냐 난리!
  • 전기차-E-GM플랫폼-배터리
    "현대차 머리 잘 쓰네" 20년 넘게 개발한 '이것', 돈 긁어 모으겠다며 난리!
  • 로드킬-고속도로-교통사고-무단횡단-운전자-고라니
    "무단횡단? 신고 안돼요" 운전자들 환장해서 미칠 최악의 교통사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월 이자만 제네시스 한대값…연예인 빌딩 중 가장 높은 대출 금액
    월 이자만 제네시스 한대값…연예인 빌딩 중 가장 높은 대출 금액
  • “아들딸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 살린 재벌가 며느리들…이렇게 활약했다
    “아들딸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 살린 재벌가 며느리들…이렇게 활약했다
  • “이 서류에 생각 없이 서명했다간…보험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 생각 없이 서명했다간…보험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날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카페 리스트 5곳
    지금 날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카페 리스트 5곳
  • 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막창 맛집 BEST5
    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막창 맛집 BEST5
  • “곧 여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 영양충전! 닭한마리 맛집 BEST5
    “곧 여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 영양충전! 닭한마리 맛집 BEST5
  • 쇼핑부터 데이트까지! 트렌디함이 가득한 가로수길 맛집 BEST5
    쇼핑부터 데이트까지! 트렌디함이 가득한 가로수길 맛집 BEST5
  • ‘맛있다!!’ 연발하게 되는 전라도 백년가게 5곳
    ‘맛있다!!’ 연발하게 되는 전라도 백년가게 5곳
  • 제대로 된 흑돼지를 맛볼 수 있는 흑돼지 맛집 BEST5
    제대로 된 흑돼지를 맛볼 수 있는 흑돼지 맛집 BEST5
  •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연어 맛집 BEST5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연어 맛집 BEST5
  • 꼬들꼬들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까지! 코다리 맛집 BEST5
    꼬들꼬들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까지! 코다리 맛집 BEST5
  • 짚불에 넣어 굽는 숯불 방식부터 양념구이까지! 꼼장어 맛집 BEST5
    짚불에 넣어 굽는 숯불 방식부터 양념구이까지! 꼼장어 맛집 BEST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월 이자만 제네시스 한대값…연예인 빌딩 중 가장 높은 대출 금액
    월 이자만 제네시스 한대값…연예인 빌딩 중 가장 높은 대출 금액
  • “아들딸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 살린 재벌가 며느리들…이렇게 활약했다
    “아들딸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 살린 재벌가 며느리들…이렇게 활약했다
  • “이 서류에 생각 없이 서명했다간…보험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 생각 없이 서명했다간…보험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날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카페 리스트 5곳
    지금 날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카페 리스트 5곳
  • 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막창 맛집 BEST5
    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막창 맛집 BEST5
  • “곧 여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 영양충전! 닭한마리 맛집 BEST5
    “곧 여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 영양충전! 닭한마리 맛집 BEST5
  • 쇼핑부터 데이트까지! 트렌디함이 가득한 가로수길 맛집 BEST5
    쇼핑부터 데이트까지! 트렌디함이 가득한 가로수길 맛집 BEST5
  • ‘맛있다!!’ 연발하게 되는 전라도 백년가게 5곳
    ‘맛있다!!’ 연발하게 되는 전라도 백년가게 5곳
  • 제대로 된 흑돼지를 맛볼 수 있는 흑돼지 맛집 BEST5
    제대로 된 흑돼지를 맛볼 수 있는 흑돼지 맛집 BEST5
  •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연어 맛집 BEST5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연어 맛집 BEST5
  • 꼬들꼬들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까지! 코다리 맛집 BEST5
    꼬들꼬들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까지! 코다리 맛집 BEST5
  • 짚불에 넣어 굽는 숯불 방식부터 양념구이까지! 꼼장어 맛집 BEST5
    짚불에 넣어 굽는 숯불 방식부터 양념구이까지! 꼼장어 맛집 BEST5

추천 뉴스

  • 1
    이거 유턴 버튼?? 차알못들은 모르는 ‘이 버튼’의 진짜 활용법!!

    쉬운뉴스 

    내기순환버튼
  • 2
    볼보자동차코리아, 아주자동차대학교에 트레이닝 센터 개관 및 교육용 차량 기증

    쉬운뉴스 

    볼보코리아-아주자동차대학교-트레이닝센터개관
  • 3
    "밖에 나왔다가 대참사" 요즘 오토바이보다 위험한 '이것'의 정체

    핫클릭 

    전동킥보드-음주운전-교통안전
  • 4
    "이게 스포츠카 근본이지" 포르쉐, 신형 911 공개하자 극찬!

    핫클릭 

    포르쉐-911-신차-스포츠카-하이브리드
  • 5
    "과태료 맛집 그자체" 운전자들 기름값 만큼 뜯기는 '이곳'

    핫클릭 

    스쿨존-과태료-불법주정차-견인

지금 뜨는 뉴스

  • 1
    "걸리면 무조건 압수하자" 경찰도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핫클릭 

  • 2
    "한국만 욕했네" 누가 사냐던 EV9, 해외 반응은 역대급

    핫클릭 

  • 3
    "결국 테슬라가 혁신" 요즘 제조사들 차 만들 때 쓸 수 밖에 없는 '이 기술'의 정체

    쉬운뉴스 

  • 4
    "와, 단속 이렇게 피하네" 유독 정부가 화물차 못잡는 황당한 이유

    핫클릭 

  • 5
    KG 모빌리티, 가정의 달 맞아 임직원 가족들 공장에 초청해

    쉬운뉴스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