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더 뜯어가겠네” 법인차 꼼수 부린 사장님들 싹쓸이 예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연두색 번호판, 수입차 실적에 영향
7~8천 사이 수입차 인기
다운 계약 통한 번호판 회피 이슈로 떠올라


사장님들, 억대 법인차 함부로 못 사게 됐다?

번호판-위조-대포차-경찰-과태료-연두색번호판-법인차-다운계약서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가 수입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올해 초에는 럭셔리 수입 브랜드 실적이 급감했고, 정책이 유효타로 적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로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했던 법이다. 

덕분에 억대 법인차 구매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지난 1월 기준)
□ 벤틀리 : 81.9% 감소
□ 람보르기니 : 75.0% 감소
□ 롤스로이스 : 55.0% 감소
□ 마이바흐 : 19.1% 감소

억대 수입차 대다수, 법인차였다

수입차-BMW-포르쉐-신차
럭셔리카 고스트 – 출처 : 롤스로이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주요 고가 브랜드 법인차 구매 비중은 90% 안팎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차 번호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8천만 원 이하 BMW와 벤츠 등 일부 수입차와 제네시스 라인업에 관심이 집중 됐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효과가 반감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변하듯, 1월 감소했던 주요 수입 브랜드 실적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 번호판 대상 차량으로 탈세 잡는다

번호판-위조-대포차-경찰-과태료-연두색번호판-법인차-다운계약서
법인차 번호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국토부, 국세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선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차와 관련한 탈세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법인차-연두색-번호판-수입차-BMW-벤츠
신형 E 클래스 –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이런 결정은, 8천만 원대 수입차를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7천만 원으로 내리는 편법 때문이다.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딜러할인 등으로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지만, 실제론 원래 가격을 모두 내는 식이다.

이와 별개로 리스 및 렌트 업체에 연두색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고,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업에 동일한 내용이 안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

300

댓글4

  • 법인자동차 사적 사용으로 무슨 페널티가 있는가?그리고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가? 패널티는 없고 신고할곳이 없다. 녹색 법인 번호판은 그냥 탁상행정일뿐이었다.

  • 법인으로 차뽑은게 부끄럽냐? 그럼 돈을 모아서 사라 쫌

  • VOLATO

    너도 그냥이냐

  • 그냥 법인이면 연두색 달면 되지 왜 병지랄이여

[공감칼럼] 랭킹 뉴스

  • 모비스-자율주행-전기차-첨단기술-투자
    "현대차도 못 버티네" 제조사들 몸 사리게 만든 '이것'의 정체
  • 캐딜락-리릭-신차-디자인
    "이러면 벤츠 취소하고 계약" 1억 초반 역대급 SUV, 스펙 혜자 아니냐 난리!
  • 전기차-E-GM플랫폼-배터리
    "현대차 머리 잘 쓰네" 20년 넘게 개발한 '이것', 돈 긁어 모으겠다며 난리!
  • 로드킬-고속도로-교통사고-무단횡단-운전자-고라니
    "무단횡단? 신고 안돼요" 운전자들 환장해서 미칠 최악의 교통사고
  • 단속-카메라-이동식단속카메라-운전자-과속-고속도로
    "아 또 속았네"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단속카메라 때문에 스트레스
  • 전기차-충전기
    전기차, 살 땐 몰랐는데 타보니 이런 단점이? 여성, 노약자는 전기차 타기 어려운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추천 뉴스

  • 1
    "오너들 열받을 만 하네" 전기차 당장 팔아버린다는 '이 상황'

    핫클릭 

    전기차-충전기-충전인프라-충전소
  • 2
    "사고났죠? 현대차 책임지나" 정부, 삐끗하면 욕먹을 '이것' 법 만든다!!

    핫클릭 

    자율주행-현대차그룹-교통사고-정부-도로교통법-사고처리
  • 3
    "나오면 전기차 1,000km" 전기차 배터리 끝판왕, 중국이 먼저 싹쓸이 위기!!

    핫클릭 

    전고체-배터리-중국-전기차
  • 4
    "보급형 G바겐" 얘네는 신차 테스트를 희한한 곳에서 하네

    핫클릭 

    이네오스-그레나디어-오프로드SUV-광산
  • 5
    꽁초 정도가 아니라 방화 수준! 누군가 무심코 던진 꽁초에 뒷범퍼 다 녹은 사연은??

    쉬운뉴스 

    뒷범퍼-담배꽁초-화재-보배드림

지금 뜨는 뉴스

  • 1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 SUV, 드디어 사전 계약 시작!! 사전 계약 시만 받는 혜택은??

    쉬운뉴스 

  • 2
    “통화 내용 다 들려요!”, 차 안에 연결한 블루투스, 밖에서 다 듣고 있다고??

    쉬운뉴스 

  • 3
    이륜차, 이제 무조건 단속 걸릴 수밖에…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

    쉬운뉴스 

  • 4
    "벤츠사려다 제네시스" 유독 신차 살 때 제네시스에 눈길이 가는 이유

    핫클릭 

  • 5
    "같은 값이면 BMW 왜 사" 독일차 사려다 제네시스 계약하는 상황

    핫클릭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