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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받았나 보네” 정부, 오토바이 신고하면 돈 주겠다 대놓고 선언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이륜차 안전 위협 고려한 제보단 상시 모집중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으로 억제 효과 노려
안전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 마련 필요


오토바이 신고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중

이륜차-공익제보-신고-과태료-단속카메라-한국교통안전공단-오토바이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29일부터 이륜차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로 모집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문화로 인해 증가한 이륜차 불법 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난 4년간 약 5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743,720건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전국 5천명 모집, 신고 건수 증가 기대

이륜차-공익제보-신고-과태료-단속카메라-한국교통안전공단-오토바이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올해도 5천 명을 모집하여 안전개선에 집중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을 독려한다. 포상금은 인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4,000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는 6,000원이 차등 지급된다.

올해 변화된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만이 실적으로 인정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보자를 상대로 한 보복

이륜차-공익제보-신고-과태료-단속카메라-한국교통안전공단-오토바이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공익제보단 활동 중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련자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9일부터 상시 모집 중이며, 운영 인원 초과 시 마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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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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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6

  • kingkongtaeho

    오토바이가 도로에 핵폭탄이다.1차로에서 무법천지로 쇼를한다.

  • 오토바이가 도로에 핵폭탄이다.1차로에서 무법천지로 쇼를한다.

  • 다다

    근데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해본 사람 있음? 핸폰캐메라 켜서 찍은건 인정안되고 안전신문고 앱을 들어가서-> 메뉴찾아서 -> 촬영해야되는데. 훅 하고 지나가는거 언제 그걸로 촬영하고 있냐구요. 공무원들 일하는거보면 진짜,, 문서로, 말로 다 끝내는것 같습니다.

  • 배달요금 더 우르겠네요

    풍선효과로 배달요금오르고 그돈은 물가인상으로 변모하겠군요 경찰들은 뭐하고 시민신고로 서로싸우게 만드나요 오호담당제 만들어서 감시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 차선변경 시그널 안넣었다고 벌금내는데 바이크는 신호위반을 마치 기본인거 마냥... 보상금 파파라치를 복원시켜야... 6천원?? 하루에 한 열개씩 신고하면 저정도면 할배들 용돈벌이는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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