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웠죠? 벌금 내세요” 그냥 세워 놨더니 지자체에서 돈 뜯어가는 상황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안내
방치 차량 범칙금 부과 예정

부천시,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부천시가 다음달 21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경제적 이유 등 개인적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압류 등의 사유에도 폐차가 가능한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 적발시 최대 징역형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부천시는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후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다.

아파트 장기 방치 차량은 어려울 수도

보통 차량 무단 방치에 대한 안내혹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을 방치할 경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아파트 입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장기간 주차한 경우 이를 방치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무단 방치 차량은 주차공간 낭비와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