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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닿았어도 뺑소니 행? 자칫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는 비접촉사고의 기준은?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물리적 충격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
비접촉이라도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
운전자의 주의가 항상 필수


비접촉 교통사고란?

신호등 앞 보행자 – 출처 : 카프레스

비접촉 교통사고란 물리적 충격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한다. 즉, 차량과 보행자 또는 차량과 다른 차량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이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는 경우나 선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교통사고로 간주된다.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교통사고 사후 처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만약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주치상 혐의로 간주될 수 있다.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는?

자전거 사고 예시 – 출처 : unsplash

비접촉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졌다. 차주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별다른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주에게 사고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사례는 운전자들이 비접촉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방과 대응 방안

야간 주행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비접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급정거나 급조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교통사고 이미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전자라면 비접촉 교통사고도 엄연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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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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