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분노 폭발!!” 스쿨존 사고 무죄 조건, 장난하냐 난리!

도심 도로서 아이와 충돌 사고
운전자 과실 여부 두고 논란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우려

기본 지켜도 난처한 상황 생길 수도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다. 특히 빠르게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한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쿨존이나 주거지역 등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한문철 TV에 소개된 한 사고 사례는 기본을 제대로 지켜도 운전자에게 매우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보자 A씨는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다. A씨는 가장자리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SUV 2열에서 아이가 뛰어내려 도로를 건너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A씨는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전방주시 태만?

이 사고로 아이는 발등 뼈가 골절되어 입원했다. A씨는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SUV 차주는 아이들을 차에 홀로 남겨둔 채 건너편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 이후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과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쪽은 A씨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편에서는 전방 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고 전 이미 차문이 열려 있었고, 저속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미리 멈출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쿨존에서 벌어진
유사 사고 사례
무죄로 마무리 됐다

한편 앞서 언급한 상황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30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다면, 반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받아 무죄로 판결된 경우다.

하지만 이러한 무죄 판결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블랙박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무죄라고 판단할 만큼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다쳤을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형이 부과된다. 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죄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