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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죠? 무조건 과태료” 아파트라 괜찮다던 아저씨들, 전부 잡혀갔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경각심 필요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이용 강조


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

음주단속-음주사고-과태료-아파트-주차장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비교적 느슨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 0.10%면 면허정지,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였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변경되었고,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되는 조항도 생겼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음주단속-음주사고-과태료-아파트-주차장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포함됐다. 소주 1병을 마신 후 최소 6시간,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 ~ 최대 1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체질, 성별, 음식 섭취 등에 따라 숙취 해소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음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음주운전의 반복적 습관

음주단속-음주사고-과태료-아파트-주차장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2017년 교통과학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음주운전 횟수는 6.5회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음주단속-음주사고-과태료-아파트-주차장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경찰청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라 음주운전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는지’, ‘발진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예방과 대안

음주단속-음주사고-과태료-아파트-주차장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 연말 술자리에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수 십, 수 백 배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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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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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와....숙취도?

    전날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에 왔지만 출근할때도 술이 안깼으면 출근 하지 말아야 하는거임? ㄷ ㄷ ㄷ 숙취가 늦으면 평일에 술 도 못먹는거네 ㄷ ㄷ ㄷ

  • 음주운전은 습관 이기에 이걸 예방 하려면 강력한 처버ᆢ이 있어야한다. 가령 알콜 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유전시 징역 5년이상 또는 벌금 5억원 이상 및 평생 운전면허 취득 금지를 해야하고 음주운전 으로 면허가 취소되서 무면허로 할수도 있으니 무면허는 징역 10년이상 다른 처벌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법령이 생겨야 그나마 음주운전이 줄어들거다.

  • 염라대왕

    어쨌든 저쨌든 형수bo쨌 마피아 쌩양아치 혈세도둑 하이에나 날강도 인간말쫑 천하역적 찢죄명까라 버닝썬짭새청까라 쩐만주면 마약 물뽕성폭행도 봐주던 같은 마피아 쌩양아치 날강도에 인간말쫑 천하역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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