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빨리 낼걸” 운전자들, 괜히 넘기다 10배 패널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력 처벌
다양한 납부 방법 도입으로 편리성 증가
미납 요금 누적 시 예금 압류 가능

통행료 미납요금
요즘은 상당히 쉽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계속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납부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여전히 고의적인 미납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 요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통행료를 제때 납부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하이패스 시스템이 널리 도입되면서 요금 부스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이패스 선불카드 요금 부족이나 단말기 고장 등으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미납 고지서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통행료 미납의 심각성

초기 하이패스 도입 당시, 많은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가 급정거하는 등의 문제로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미납 안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처벌 및 강제 징수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통행료 미납이 인정될 경우 미납 통행료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제 징수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형법 ‘편의시설 부정 이용’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200여 차례 무단 통과한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미납 요금 납부 방법

정부는 미납 요금을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편의점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창구, 톨게이트 사무소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 휴게소 50곳에 다목적통행료수납기인 ‘휴-게이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현장 수납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이제는 요금을 몰라서 납부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미납 요금이 계속 누적되면 강제징수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무시하면 예금 압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