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질 성공했네” 벤츠, 포르쉐 타려던 사장님들 싹 쓸렸다

법인차 비율 급감, 최저 기록
테슬라 실적 반영, 개인 구매 등 원인 다양
경기침체, 법인차 비율 감소

연두색 번호판, 고가 수입 법인차 억제

이번 정부의 메인 공약 중 하나였던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했다. 하지만 번호판 변화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법인차 비율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이 확인 돼, 주목할 만 하다. 올해 상반기 수입 법인차 등록 비율이 35% 밑으로 추락했기 대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상반기에 등록된 수입차 125,652대 중 법인 명의 차량은 33.6%(42,2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38.4%(50,229대)와 비교하면 8천여대나 감소했다. 웬만한 상위 수입차 브랜드 1~2곳의 1달치 실적이 날아간 셈이다.

테슬라 때문에 법인차 등록 비중 감소?

10여년 전인 2013년 즈음엔 법인차 등록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다. 사실상 고가 수입차는 법인차로 계약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017년에는 35.2%로 급락 했으나, 2023년, 39.7%를 기록하며 10년 전으로 되돌아 갔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33%대로 추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득가 기준 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는 제도가 유효타로 적중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는 개인 구매 비중이 높은 테슬라의 실적이 수입차 리스트에 오른 점도 한 몫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개인이 구매한 수입차가 급격히 증가해, 수치상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경기침체로 수입차 구매 머뭇

이와 별개로 경기 침체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 수입 법인차 등록 규모는 107,677대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10만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인차 제재를 떠나, 국제 정세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입차를 선뜻 구매하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 상승 여파로 가격 인상 폭이 높아져 국산 프리미엄 모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