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주차, 주민들 불만 누적
안전신문고 앱 등 주민신고 급증
특정 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세웠다 하면 귀신같이 신고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 된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민들의 신고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주민 신고제’ 덕분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절차에 따라 위반 차량 사진을 두 번 찍어 업로드하면, GPS를 통해 해당 장소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STEP1.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STEP2. 불법 주정차 선택
STEP3. 위반유형 선택
STEP4. 1차 사진 첨부
STEP5. 2차 사진 첨부 (동일 위치에서 1분/5분경과 후 촬영한 것)
STEP6. 내용 및 위치등록
STEP7. 제출
사실 길가에 대충 세우는 상황에 외에도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받는 유형은 상당히 많다. 사실상 정식 주차공간이 아니라면 대부분 과태료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다. 이 중 아래의 4가지 상황은 예외 없이 과태료 처리되는 점을 꼭 알아두자.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차
– 스쿨존 내 주정차
소방시설 주변, 위급시 필수 시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해야 할 소방시설을 막는 경우가 많다. 소방차는 분당 2800리터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3~4분 내에 추가 소방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017년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가 그 예이다. 당시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37명이 부상당하고 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모퉁이, 정류소 등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의 원인이 된다. 교차로는 차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 구역이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 이는 인명 피해와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도로교통법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스쿨존은 과태료 3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릴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쿨존 사고의 50.5%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요즘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무려 12만원이나 부과한다.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를 알면서도 잠깐 세웠는데 야박하다며 항의를 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여전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한 점 꼭 기억하자.
단, 스쿨존을 24시간 규제하기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주정차 불가 시간과 가능 시간을 따로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어,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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