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욕이 튀어나오네” 휴게소에 ‘이런 차’ 보이면 2백 만원 참교육

휴가철 고속도로 주차난 심각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행위 급증
과태료/벌금 상당히 높은 수준

휴가철, 사람들 붐비면 생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유혹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피서객으로 붐빌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고속도로는 특히 혼잡하여,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를 못 해 헤매다가 늘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우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 운전자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이다. 자격 없는 운전자가 잠시라도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차는 세워야겠고 신고당하긴 싫고
어설프면 오히려 5배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주차하기도 한다. 이는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50만 원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 운전자들이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 단속 대상이 된다.

공문서 위조급, 장애인 주차 스티커 과태료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스티커를 인쇄해 대시보드에 놓거나, 만료된 스티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쉽게 적발될 수 있다. 고발 전문 유튜버와 일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조가 적발되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에 고발되면 공문서 위조나 위조공문서 행사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