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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아니, 왜 과태료 뻥튀기?” 스쿨존 아닌데, 세금 뜯어먹는 ‘이곳’

“아니, 왜 과태료 뻥튀기?” 스쿨존 아닌데, 세금 뜯어먹는 ‘이곳’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실버존 과속, 노인 교통사고 위험
고령운전자 운전 실수, 새로운 위험
고령화 시대, 안전 대책 절실

스쿨존 보다 더 위험한 실버존

실버존-교통사고-고령운전-고령보행자-스쿨존-과태료-2배
실버존 내 고령 보행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선 스쿨존만큼 위험한 ‘이 구역’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전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에서의 과속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주시는 총 18곳의 실버존을 지정했지만, 그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초과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카메라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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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안내 표지판 – 출처 : 카프레스

단속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교통시설 인프라 부족이 계속 되자, 전주시는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얼마나 빠르게 진행 될 지는 미지수여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각에서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을 도배하는 것 만으로는 세금낭비가 될 뿐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령의 보행자들은 신체능력이 일반인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단횡단을 비롯해 각종 교통안전 의식이 부족한 사례도 흔하다.

어찌보면 어린이들보다 더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요즘은 고령 운전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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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 내 차량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새롭게 떠오른 고령 운전자 이슈도 있다. 실제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정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해결이 절실하다. 페달 오조작 등 운전실수에 의한 사고는 대체로 운전자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버존이 있는 곳은 고령 인구가 많은 곳으로 봐도 무방하다. 즉,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 역시 고령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실버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것이다. 

실버존도 과태료 2배

실버존-교통사고-고령운전-고령보행자-스쿨존-과태료-2배
불법주정차, 과태료2배 – 출처 : 카프레스

참고로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이 실버존으로 지정되며, 스쿨존과 같이 저속으로 속도제한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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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해당 구역에서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스쿨존과 동일하게 일반도로 대비 두 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는 점 꼭 기억하자.

운전자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에 준하는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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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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