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6만명 지옥 탈출”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서울시, ‘내집주차장’ 정책 시행
차고지 증명제 유사효과 기대
최대 3천만원 지원, 지속추진 의지

서울시, 6만여대 주차공간 확보 성공

서울시-주차장-주차난-운전자-주택가-운전자
불법주정차 사례 – 출처 : 카프레스

서울시는 이번년도 2월부터 ‘내집주차장’ 정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은 만성질환이 된 주차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비어있는 내 집 공간, 자투리땅등을 활용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했던 기존 정책을 이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498면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긍정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6만여대 만큼 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돼, 보행자-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원활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통상 1억 9천만원의 비용과 긴 시간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정책은 건당 지원금 1천~3천만원으로 빠르게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사실상 앞마당 리모델링

서울시-주차장-주차난-운전자-주택가-운전자
내집주차장 조성 사례 – 출처 : 연수구

이번 정책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있는 기존 주거 공간 속 자리나 자투리 땅을 활용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장허물기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 주차장 1면 기준 1,000만원
┗ 추가 1면당 200만원 지원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 미사용 부지, 공터 대상
┗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주차장-주차난-운전자-주택가-운전자
내집주차장 조성 사례 – 출처 : 연수구

뿐만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와 거주자·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 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 내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시 추진 가능
◇근린생활시설
┗ 담장 철거를 통한 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인근 주민 공유 가능시 추진 가능

꼼수 쓰다 걸리면 도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주차장-주차난-운전자-주택가-운전자
주차할 자리가 없는 지하주차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내집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원금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정책이지만 지켜야 할 사항도 당연 존재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즉시 지원받은 보조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신축, 재건축 등 건축물 철거 시 정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주체는 최초 보조금 교부인)

한편, 이번 정책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6

300

댓글6

  • 택시기사 나이나 조정해라 직장은60세 졸업시킴서 택시기사는80넘어도 하는것 잘못 된것 아닌가 특이 개인 모범택시 늙은 사람 수두룩 정년을 만들어 법 고처서라도

  • 서울마굴 ㅋㅋ

    그냥 차를 타지마 인프라 잘되어있다며 대중교통 이용해라 인프라좋은데 굳이 차를 타려함? 이상한동네구만

  • 상가건물 주차장 의무확보도 만들어라

  • 돈 쓰지마 하지마. 서울 집중화 시켜놓고 당연히 떼굴서울되는거지

  • 이게 정책인지 추진결과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장을 없애고 지원금을 받은후 차는 밖에 세우서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실태, 건물이면도로에서는 주민우선거주로 2차선중 1차선을 주차선을 그려대고 상시주차하니 비좁아진 도로는 차량교행통행이 불가하여 마주본 차량은 서로 차 빼라는 싸움으로 전쟁통입니다. 서울시 행정의 무책임과 사후관리 부재의 결과입니다. 국민께 고발합니다.

[자동차 상식] 랭킹 뉴스

  • 교통사고-응급조치-착한_사마리아인법
    "응급처치 해주다 법적 책임?" 사람 도와주고 욕 안 먹는 방법
  • 반려동물-강아지-도로교통법-벌금-위반
    "운전자 99% 몰랐다" 신고당해도 할 말 없는 '이 것'!
  • 고속도로-과적-화물차-측정차로-안전
    "서울시, 도로 대격변!" 세금 수백억, 8톤 화물차도 박살
  • 기아-EV3-EGMP-플랫폼-니로
    "껍데기만 바꾼 니로?" 기아 EV3 E-GMP 플랫폼 논란
  • 마세라티-기블리-교통사고-main
    "음주 뺑소니범이 타던 차 어떤 모델?" 용의자 쫓는중
  • 급발진-고령운전자-교통사고-페달오조작
     “우리 동네 잖아? 등골 서늘” 급발진 주장, 아무도 안 믿을 수밖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혼 후 11살 연하 男스타와 사랑에 빠진 女배우 정체
    이혼 후 11살 연하 男스타와 사랑에 빠진 女배우 정체
  • 김지원 “‘눈물의 여왕’ 찍으면서 100벌이 넘는 옷 입어, 내가 봐도 ‘예쁘다’ 생각”
    김지원 “‘눈물의 여왕’ 찍으면서 100벌이 넘는 옷 입어, 내가 봐도 ‘예쁘다’ 생각”
  • 박서준 “日 못 간단 생각으로 ‘경성크리처’ 출연…배우 인기 때문에 日 편성” (‘만날텐데’)
    박서준 “日 못 간단 생각으로 ‘경성크리처’ 출연…배우 인기 때문에 日 편성” (‘만날텐데’)
  • 방탄 슈가 사고영상이라더니 일반인 CCTV.. 오보 낸 ‘뉴스룸’ 법정 제재 받아
    방탄 슈가 사고영상이라더니 일반인 CCTV.. 오보 낸 ‘뉴스룸’ 법정 제재 받아
  • 사과 보관법 그냥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한박스 다 먹을 때까지 신선!
    사과 보관법 그냥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한박스 다 먹을 때까지 신선!
  • 유리컵을 거품 속에 담궈 보세요! 놀라운 효과에 감탄합니다
    유리컵을 거품 속에 담궈 보세요! 놀라운 효과에 감탄합니다
  • 묵은김도 되살리는 우리집 밥도둑 김무침 레시피
    묵은김도 되살리는 우리집 밥도둑 김무침 레시피
  • 일회용 케찹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일회용 케찹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혼 후 11살 연하 男스타와 사랑에 빠진 女배우 정체
    이혼 후 11살 연하 男스타와 사랑에 빠진 女배우 정체
  • 김지원 “‘눈물의 여왕’ 찍으면서 100벌이 넘는 옷 입어, 내가 봐도 ‘예쁘다’ 생각”
    김지원 “‘눈물의 여왕’ 찍으면서 100벌이 넘는 옷 입어, 내가 봐도 ‘예쁘다’ 생각”
  • 박서준 “日 못 간단 생각으로 ‘경성크리처’ 출연…배우 인기 때문에 日 편성” (‘만날텐데’)
    박서준 “日 못 간단 생각으로 ‘경성크리처’ 출연…배우 인기 때문에 日 편성” (‘만날텐데’)
  • 방탄 슈가 사고영상이라더니 일반인 CCTV.. 오보 낸 ‘뉴스룸’ 법정 제재 받아
    방탄 슈가 사고영상이라더니 일반인 CCTV.. 오보 낸 ‘뉴스룸’ 법정 제재 받아
  • 사과 보관법 그냥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한박스 다 먹을 때까지 신선!
    사과 보관법 그냥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한박스 다 먹을 때까지 신선!
  • 유리컵을 거품 속에 담궈 보세요! 놀라운 효과에 감탄합니다
    유리컵을 거품 속에 담궈 보세요! 놀라운 효과에 감탄합니다
  • 묵은김도 되살리는 우리집 밥도둑 김무침 레시피
    묵은김도 되살리는 우리집 밥도둑 김무침 레시피
  • 일회용 케찹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일회용 케찹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추천 뉴스

  • 1
    "포르쉐 뺏기고 폭행 당한 피해 차주가 유죄?" 기막힌 사연

    실시간 자동차 

    음주운전-포르쉐-폭행-집행유예-윤창호법
  • 2
    "팰리세이드 베꼈나?" 전세 역전된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

    자동차 뉴스 

    미쓰비시-현대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SUV-아웃랜더
  • 3
    "캐스퍼EV 멸망각" 기아, 이러다 한국 시장 싹쓸이!

    실시간 자동차 

    레이-전기차-기아-연식변경-경차
  • 4
    "김정은도 이건 손절" 경기도 버스, 진짜 아오지 탄광 갈 뻔했다!

    자동차 뉴스 

    탈북-마을버스-통일대교-체포-국가보안법
  • 5
    "포르쉐가 좋아!" 제네시스에서 갈아탄 유재석

    실시간 자동차 

    유재석-포르쉐-파나메라-연예인

지금 뜨는 뉴스

  • 1
    "기아 자신감 폭발!" 기술력으로 전기차 시장 싹쓸이

    자동차 뉴스 

  • 2
    연 수입 10억 빠니보틀, "쏘렌토 대신 싼타페 오너"

    실시간 자동차 

  • 3
    "화재에, 손가락에" 현대·기아, 수입차가 알아서 기어다니니 대환호!

    자동차 뉴스 

  • 4
    "그 돈이면..." bmw x5도 사는데 2000만 원 더 주고 타는 '이 차'!

    실시간 자동차 

  • 5
    "우리 부모님도 위험하다" 65세 이상, 이젠 무조건 고위험군

    이슈 

공유하기

6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