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웠죠? 과태료 폭탄” 잠깐인데 좀 봐줘, 싹 털렸다

불법 주차, 경기도와 서울서 수십만 건 적발
교통약자 위한 특수 주차 공간 지켜야
첨단 시스템으로 실시간 단속 효과 증대

자리 없어도 그냥 포기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주차 공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시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2022년 통계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22,217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약 9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141,571건이 적발되어 10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6만 5천여 건의 불법 주차가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규모는 56억 원에 이르렀다.

최대 200만원, 그래도 시도 하실건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설마 적발되겠냐’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수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기한이 만료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몰래 주차, 몇몇 지역은 불가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ICT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불법 주차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기둥 형태로 설치되며,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불법 주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불법 주차 시 경고음과 안내 방송을 송출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한다.

이 시스템은 서울 강남구에서 도입되어 무인 단속 후 93%의 높은 단속 효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해 이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