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태워서 과태료 뜯네” 단속카메라 지옥, 기분탓 아니었다

전국 단속카메라 신규 도입 폭증
작년 5천여건, 올해 8월까지 2천여건 설치
2조원 규모 과태료 세수확보와 관련 추측

올해, 단속카메라 수 천개 설치 됐다

요즘 단속카메라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필요 이상으로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가만보면 전보다 단속카메라가 부쩍 늘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만 해도 과거엔 듬성듬성 있었으나, 요즘은 구간 단속/지점 단속/이동식 단속카메라가 도로 위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기분탓 아니냐.”는 이야길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에 ‘도배’ 됐다고 표현할 만큼 많아졌다. 본지의 취재결과, 올해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023건의 단속카메라가 설치 됐다. 그밖에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한 건수는 95건이며, 제한속도 변경은 71건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훨씬 많은 단속카메라 도입됐다

작년에는 더 심했다. 작년 1월~8월까지 3783건의 카메라가 설치 됐으며, 1년간 5281건의 카메라가 새로 도입 됐다. 올해 수량까지 더하면 7304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월 평균 440여건의 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도입 됐고, 올해는 평균 253건 설치 됐다. 작년 대비 설치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카메라가 촘촘히 깔리는 중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 전국적으로 1천여건 이상의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운전자들을 노리고 있다.

안전보다 구멍난 예산 땜질 목적 의심

상황이 이렇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통안전이 중요해도 이건 매우 지나치다는 의견인 것이다. 실제로 과태료 단속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최근 2년사이 과태료 만으로 2조원 이상 세수 확보를 이뤘다.

심지어 올해는 일반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적극 도입 되고 있고, 지자체별 주정차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금 체납 차량 추적까지 ‘지독하게’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은 결국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들을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과연 앞으로도 수천개의 단속카메라가 새로 설치 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