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의무화
성능기록부와 차량 상태 불일치 시 보장
소모품 제외, 보증 항목 내 수리 보상
[1편] “이거 담당자 누구냐” 정부 아니었으면 호구 될 뻔, 예비오너들 대환호!
[2편] 현재 기사 → “정부, 아 이걸 모르네 오열!” 차 값에 100% 포함, 당장 확인하세요!
계약한 중고차 값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오너들이 모르고 지나쳐, 손해를 보는 제도가 있다. 정부에선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장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바로 ‘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자(성능점검자)의 책임보험’이다.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이라 부르며, 중고차 값에 포함된 법적 의무 보험이다.
참고로 중고차 점검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다.
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성능점검 결과지와 실제 구매한 중고차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인 지 반드시 확인!
이 보험은 모든 중고차에 적용 될까? 의무 보험이긴 하지만 조건이 있다.
▶ 누적 주행거리 20만 km 이상
▶ 대형화물차
▶ 전손 차량
▶ 침수차
▶ 자동차 등록원부에 당사자 거래로 명시된 차량
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험의 보장 기간은 중고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 주행이다. 즉, 2,000km를 주행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은 지 30일이 경과하면 보장 기간이 종료된다. 이를 잘못 이해해 다투는 경우가 간혹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 들었다고 만능 수리는 아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성능기록부에 명시된 사항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동기
▶ 변속기
▶ 동력 전달
▶ 조향
▶ 제동
▶ 전기 및 고전원 전기장치
▶ 연료 시스템
▶ 외판 및 주요 골격
등의 장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수리용 부품은 제조사 정품 또는 OEM 제품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자.
검사비 아낀다고 고민하지 말자
정부는 다 준비 해놨다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과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고차 오너를 위한 안전 장치다. 만약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과정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성능 점검시 발생하는 소정의 서비스 요금으로 보험 적용을 도와주는 ‘부탁카마’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예비오너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중고차 업자와 일절 관련 없는, 중고차 구매 오너와 인근 정비소를 직접 연결한다. 만약 성능점검 결과 서류 내용과 다르게 누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까지 연결해, 쉽고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 대비 40%~50% 더 크다. 규모로 치면 44조원으로 알려질 만큼 거대 시장이다. 그만큼 중고차를 고민하는 예비 오너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차량 상태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잠재울 국가 보증 보험이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용어설명 :
- 성능보증보험: 중고차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상태의 불일치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
- 보증 항목: 보험사가 정한 차량의 주요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보장 범위.
- OEM 제품: 차량 제조업체에서 승인한 부품으로,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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