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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현대차 기밀, 중국 유출” 이러다 한국 멸망 한다 난리!

“현대차 기밀, 중국 유출” 이러다 한국 멸망 한다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징역 5년, 가벼운 처벌 논란
국가 기술 엄격한 보호 시급

현대차 핵심 기술 유출 전 연구원
고작 징역 5년 논란

수소연료전지-현대자동차-기술유출-영업비밀-첨단기술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금지)

현대차가 미래 핵심 기술로 연구해온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한 현대자동차 전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현대차 연구원 B씨는 징역 4년, 동종 업체 직원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 선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판결을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대차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쏟았다.
– 전 연구원들과 동종 업체 직원이 이를 유출한 점은 비난 받을 만 하다.
– 특히 이 기술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만큼 중요하다.
– 이러한 이유를 고려했을 때, 처벌이 필요하다.


유출된 기술, 수소연료전지 발전 관련 핵심부품

수소연료전지-현대자동차-기술유출-영업비밀-첨단기술
현대차 수소연료탱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금지)

이번에 유출 된 기술은 수소연료전지 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스택’과 관련 됐다. 이 중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관련 정보 유출한 것이다.

참고로 스택은 백금 촉매가 들어가 있는 얇은 판 모양이다. 이 곳에서 순도 높은 수소기체와 깨끗한 공기(산소)가 만나면 전력이 생성된다. 그리고 부산물로 순도 99.9% 물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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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금지)

이 스택 수십, 수백개를 모아두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생산된다. 현대차는 이 원리로 수소전기차를 만들었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전기가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수소경제사회’다.

석유, 석탄을 태워 발전하는 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동력원을 수소연료전지로 대체하면 화석연료 수입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170조원을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수입액이 약 857조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20% 가까이 에너지 구매에 돈을 쏟아붓는 자원 빈국인것이다.

요컨대, 현대차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버린 매국 및 반역 행위다. 경우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차 기밀, 미국에 유출 된 사례도 있다

수소연료전지-현대자동차-기술유출-영업비밀-첨단기술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금지)

사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2020년,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와 협력사 임직원 B씨가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GDL(Gas Diffusion Layer)을 미국 기업에 유출한 사례다.

A씨는 정년퇴직 후 협력사 취업을 준비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에 견본을 유출했다. 그 다음 협력사 임직원 B씨가 미국 경쟁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차는 국내 제조사와 핵심 부품인 GDL을 개발했는데, 처음 시도한 기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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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넥쏘 수소충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무단사용금지)

GDL은 수소연료전지 가스확산층이라 부른다. 촉매 반응을 돕고 연료전지 열 관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한다.전통적으로 일본 도레이와 독일 프로이덴베르크가 이 분야 강자다. 현대차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로 인해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최초로 시도한 기술이 통째로 넘어간 것과 다름 없었다. 당시 검찰은 미국 경쟁사가 한국 GDL의 소재, 형태, 조성 등 평범한 방법으로 알아낼 수 없는 노하우를 모두 파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첨단 기술은 빼앗기면 한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전이 미국은 슈퍼파워를 과시하지만, 중국으로 각종 기술이 유출 됐다. 이로 인해 중국은 최상위 선진국이 아니면 개발할 수 없는 온갖 국가 전략 자산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 기업의 기밀이 줄줄 샌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경쟁에 밀려 쇠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용어설명

  • 수소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 GDL: 수소연료전지의 부품으로, 반응물질을 확산시키고 생성된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MEA: 전극막접합체,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 하나.
  • 스택(Stack): 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전기를 생성하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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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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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 한국의 몰상식한 판사들, 아니 어리석고 비린내 나는 판사들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 국개들은 방탄만하지말고 기술유출범들무기징역법을 만들어라

  • 법이 물러 그렇다 나라팔아먹는 놈이다 사형시켜라

  • 도데체 자기 자신의 곳간을 체우기 위해서 자기 조국의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망가트려 먹을수 있다는것이 진정 사람 이라는것에 놀라울 따름 입니다. 한번더 신중에.신중을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나의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누구라도 한사람의 곳간을 체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망칠수는 없웁니다! 사법권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아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더이상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않게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것 입니다!

  • 도데체 자기 자신의 곳간을 체우기 위해서 자기 조국의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망가트려 먹을수 있다는것이 진정 사람 이라는것에 놀라울 따름 입니다. 한번더 신중에.신중을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나의 조국의 현제와 미래를 누구라도 한사람가의 곳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망칠수는 없웁니다! 사법권에서는 정와 협의하여 아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더이상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않게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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