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고하세요!” 운전자 1300만원, 금융치료가 약이지

번호판 가림, 처벌 수위 높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범죄 예방 위한 강력 단속

번호판 가림, 억울하게 걸리는 일은 거의 없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누구나 알다시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나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간혹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일부만 가려도 번호판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

최대 1300만원, 금융치료는 언제나 옳다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15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250~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만큼 강한 처벌은 아니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간주된다. 도로교통법상 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번호판 가림 행위는 그만큼 심각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걸려도 과태료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후에 비싼 과태료를 받고 나서야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대부분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가끔 처벌 가혹하다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번호판 가림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과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번호판 가림 처벌이 가볍다면,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가린 채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면,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암행 순찰차도 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할 수 있으며,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어설명

• 번호판 가림 : 차량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일부 가려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번호판 가림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 과태료 : 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