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0만원 강매” 운전자 족쇄 채우면 괜찮아 지겠지, 내심기대

2026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취득 필수
도로교통공단 2025년 예산 투입

점점 무거워지는 음주운전자 족쇄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 운영 기반 구축)

해당 정책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10월 24일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실제로 도입될 26년도부터 음주운전이 잦은 명절, 휴가철,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실제 사례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 걸리면 스스로 족쇄 차는 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26년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해당 장치는 250만원 상당이며, 음주운전자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에 추가로 장치 비용까지 짊어져야 한다. 만약 이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려면 음주단속 현장에서 부는 것과 동일하게 측정해야 한다.

꼼수 부리면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일각에선 음주측정장치를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면 소용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 얼굴인식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족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매우 흔한데, 일각에선 초범 이후 재범자부터 영구 면허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범을 넘어 5범 이상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생계를 고려하면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이 기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법으로 더욱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어설명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정된 시스템.
• 조건부 면허 :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로,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