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죠? 과태료 내세요” 아무도 몰랐던 톨게이트 ‘단속 카메라’

‘의무화’는 심심해서 도입한 게 아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이젠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이만한 안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간혹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바람에 다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말을 던지고 싶다. ‘착용 안 했으면 앞 유리를 뚫고 날아갔겠죠.’

사실 2018년 9월 이전에는 1열 좌석만 의무화 였으나,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 됐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가끔 교통정체가 극심한 도로에 경찰이 출동해, 안전벨트 단속을 진행하지만 한시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 전부다.

톨게이트에 단속 카메라?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력 부족으로 특별 단속 시즌에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운전 중 멀리서 경찰이 보이면 그 때만 착용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단속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이 대응도 못 한 채 안전벨트 단속에 걸리는 구간이 있다. 바로 톨게이트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통행량을 확인하는 CCTV를 이용해, 미착용 운전자를 잡는 식이다. 또, 2020년 부터 고속도로 전체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톨게이트 외에도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칭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속이라는 개념은 경찰 관할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영 주체가 CCTV로 단속 대상을 파악하고 경찰청으로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을 고민 중이다.

하나 걸렸더니 추가로 단속 

과거, 경찰청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면, 안전 벨트 단속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음주 운전, 과속, 난폭 운전 적발 시 겸사겸사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 주행 중에는 짙은 틴팅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벨트, 착용 안하면 운전자만 손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치사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안전벨트를 착용 시 치사율은 1.8%다. 반면에 미착용 시 치사율은 7.3%라는 통계도 존재한다. 참고로 안전 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는 3만원에 불과하며 어린이는 6만원이다.

특히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가 과태료를 대신 내야 한다. (※ 택시 기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요청했을 경우, 과태료 책임 없음)다만 버스의 경우 시내 버스 한정으로 별 다른 제재가 없다. 고속으로 달릴 일이 거의 없고, 승객이 자주 타고 내리는 환경이 기 때문에 예외로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에만 집중해 사고 피해 감소 효과를 포기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동정해줄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업자득이니 말이다. 요즘 같은 휴가 철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가 급증한다. 불가피한 상황에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안전벨트만큼은 반드시 착용했으면 한다.